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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5.18,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누가 시민의 등을 쏘았나? 신원미상의 시체는 어디서 왔나?

서울지검의 95년7월 발표문에 따르면 광주사태 사망자는 193명이다. 민간인이 166명, 군인23명, 경찰관 4명이다. 1982년3월15일에 육군본부가 작성한 “계엄사”375쪽에는 사망이 189명, 이 중 군인이 23, 경찰이 4, 민간인이 162명으로 집계돼 있다. 검찰 발표에 민간인 4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 군인 사망자 23명 중 12명은 부대 상호간의 오인사격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민군으로부터 총을 맞아 사망한 군인은 11명인 것이다.

날짜별 사망자 통계는 이러했다. 5월18일에는 사망자가 없었다. 5월19일에는 노동자 및 양화점 점원 2명이 타박상으로 사망했다. 5월20일에는 7명, M-16 1명, 카빈 2명, 타박상 4명이다. 5월21일에는 61명, 카빈총 16명, M16 30명이었고 나머지 15명의 대부분은 타박상이고, 일부 기타 총상 및 자상이 있었다. 5월22일에는 29명, 차량사 5명, 카빈 5명, M16 16명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기타총상이다. 5월23일에는 20명, M16 14명, 카빈 1명, 타박 2명, 기타총상 3명이다. 5월24일에는 12명, M16 8명, 카빈 1명, 타박1명, 자상1명, 기타총상 1명이다. 5월25일에는 사망자가 없었고, 5월26일에 타박상 1명이 발생했다. 마지막 날인 5월27일에는 26명, M16이 22명, 카빈1명, 자상1명(윤상원), 기타총상2명이다.

카빈총 사망자를 날자 차례 별로 보면 0. 0. 2,16,5,1,1,1,0,0,1이고, M16 사망자를 날짜 차례별로 보면 0,0,1,30,16,14,8,0,0,22이다. 시내격전이 가장 치열했던 21일에 시민은 M16에 의해 30명, 카빈에 의해 16명이 사망했다. 시민군 총에 시민이 맞아 사망한 것이다. 5월21일은 양측 모두 이성을 잃고 감정이 극에 달해 있을 때이며, 군이 30명의 시민을 쏘는 동안 시민군도 16명의 시민을 쏘았다. 또한 5월21일에는 몇 정의 M16이 이미 파탈되어 있어 M16 사망자 모두를 군에 전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날 시민들은 61구의 시체에 대해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20% 이상은 차량사고에 의한 사망한 사람과 시민군이 쏜 총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전체 기간 중 차량사는 12명, 카빈사는 26명이다. 이 38명(23%)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이 책임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엄군이 시내를 완전히 떠나 있었던 5월22일부터 26일 사이에 발생한 사망자 61명(37%)은 주로 시민군이 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이 37%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시민군이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성과 판단이 끼어들 수 없는 급박한 전투 상황 속에서 총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위험한 작전지역에 나타나면 누구나 총구에 의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5월24일(토) 09:55분, 호남도로 광주인터체인지(IC) 부근에서 부대로 복귀하던 31사단 96연대 3대대 병력(2/29)이 무장시위대의 사격에 응사하면서 고속도로로 진행하던 중 이를 시위대로 오인한 전교사 예하 기갑학교 병력이 오인사격을 가하여 96연대 소속 사병 3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2명과 군인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오후 효천역 부근에서는 매복하고 있던 전교사 보병학교 병력이 이동 중에 있던 11공수여단 63대대 병력을 시위대로 오인하여 선두 장갑차와 후속 트럭에 90미리 무반동총 4발을 명중시키고, 이에 63대대가 응사를 하는 과정에서 63대대 병력 9명이 사망하고 63대대장 등 군인 33명과 마을주민 3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렇듯 전쟁터에 배치된 총구는 한사람 한 사람의 신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말은 성립해도 계엄군이 일부러 광주시민만을 골라서 쏘았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5월22일부터 26일에 걸쳐 시민군이 외곽으로 쫓겨난 계엄군을 일부러 쫓아가서 총으로 공격하다가 피해를 입은 이 61명에다 차량사 및 카빈사 38명을 보태면 99명(60%)이 된다. 전체 사망자의 60%에 대해서는 성격상 그 책임이 명백하게 시민군에 있어 보인다. 여기에 기타총상이 9명도 보태야 할 것이다. 기타총상이란 시민군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AR기관총, CAL50 기관총, M1소총 등 다양한 종류의 화기들이다. 계엄군에겐 오직 M16만 있었다. 기타총상을 여기에 더 보태면 군이 책임질 수 없는 죽음이 108명(66%)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108명의 죽음에 대해 계엄군은 억울한 누명을 써온 것이다.

진압 직후의 계엄사 발표로는 교도소 전투에서 사망한 민간인이 28명, 부상자가 70명이라 했다. 계엄사측은 또“시내버스, 군경 차량 등을 마구 탈취한 폭도들이 시위를 선동하는 과정, 무기탈취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전복이나 충돌하는 과정에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탈취한 소총, 수류탄 등 무기류 취급 미숙으로 인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라남도 인들을 위해 계엄군이 지켜주던 도청 그리고 전남대로부터 살인적인 공격을 받다가 시외곽으로 철수하는 병력을 향해 총격을 가하다가 사망한 무장시위대들에 대해서도 계엄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필자는 80% 이상의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성격상 그 책임을 군에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시민들도 많이 발견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계엄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 44개월간 참전했던 필자로서는 시각이 좀 다르다. 누구나 전쟁터 가까이에 가면 유탄을 맞게 되고, 오해를 받아 피해를 보게 되어있다. 전투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신원을 조사할 틈이 없다. 전투를 탓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낸 병사들에게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필자가 광주시민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주유소에서는 묻지 않고 휘발유를 주었기 때문에 어느 한 광주시민이 타이탄 트럭으로 휘발유를 네 번째 집으로 가져 가다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한다. 그의 유족 역시 보상금을 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총알아 날아다니는 혼란기에는 억울한 사연들이 무수하고 다양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책임은 충돌 자체에 있는 것이다. 충돌을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장본인은 누구인가? 검찰과 법원과 그리고 이른바 5.18정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장본인이 전두환과 정호용 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김대중, 복학생들, 재야세력, 유언비어를 퍼트린 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주시에서 계엄군을 잘못 지휘한 윤흥정과 정웅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편의 주장에 동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독자의 몫인 것이다.

여기에서 숫자가 틀리고 맞는 것은 둘째 문제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계엄군과는 전혀 관계없이 발생한 피해를 전부 계엄군이 다 뒤집어 써왔다는 사실, 계엄군이 수세적 방자였고 시위군이 적극적 공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계엄군이 처음부터 광주시민을 싹쓸이 하려고 무자비한 학살을 주도한 것으로 매도되어 온 사실, 그리고 카빈소총 등으로 시민들을 쏘아죽인 사람들에 대한 정체에 대한 것이다.

언론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광주학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자 수는 결코 한쪽 만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쌍방충돌과 쌍방교전에서 발생한 것이다. 부상자 수를 비교하면 더욱 확연해 진다. 민간인 부상자 수는 377명, 군인 부상자수는 117명, 경찰 부상자수는 148명이다. 군경을 합치면 265명이다. 부상자 수의 비율은 민간 대 군경이 1.4: 1인 것이다. 쌍방이 엇비슷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군경이 일방적으로 시민을 공격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숙제로 남는 것은 사망한 사람 중 12명(95년 검찰조사)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5.18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상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으며, 또한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소총 등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뒤에서 쏜 조직적인 세력이 바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만을 쏘았다고 믿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중에는 오발사고도 더러 있었지만 이는 극히 소수였다. 시민군 총에 의해 사망한 시민은 계엄사 발표가 88명, 95년 검찰 발표가 35명이다.

한편 23명의 계엄군 사망자는 5월20일에 1명, 21일에 3명, 22일에 3명, 23일에 1명, 24일에 11명, 25일에 1명, 27일에 2명, 28일에 1명이다. 19일 시위대는 차량으로 경찰 4명을 현장에서 깔아죽였다. 20일 계엄군 전사자는 3여단 16대대의 정관철 중사로 시위대 차량에 깔려 즉사했다. 그는 전역 명령을 받고 한 달 후 제대할 몸이었고 임신 9개월 된 부인이 있었다. 21일 및 22일의 전사자 6명은 계엄군이 철수하는 도중 시위대의 사격을 받아 발생했고, 24일의 11명은 교도대로부터 오인사격을 받아 전사했다. 그리고 나머지 전사자는 광주시 재탈환작전에서 발생했다.

2008.11.11. 지만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