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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위해 새해 벽두에 火藥庫를 여는가?

-전여옥씨의 대할(大喝)이 전국을 진동하다-

 

작금의 국정 최고 위정자와 한나라당의 정치행보는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위정자는 좌경화된 사회개혁은 관심이 없는 듯 보이고, DJ, 노무현이 김정일을 돕고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 국론분열의 공작정치인 좌우익의 편가르기를 실용주의로 내세워 섭수(攝受), 계승 하려고만 한다. 그 증거의 일례가 좌파정권 10년에 급조된 각종 위원회를 인정하고 천문학적인 국고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떤가? 김정일 추종의 언사를 거침없이 토해내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절대 2008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 민생문제의 법안을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처결하지 아니하고, 해를 넘기는 국회의장이 있다. 2008년 30일,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전여옥의원이 격분하여 "김형오, 국회의장 맞아? 가장 먼저 죽어야할 "리더""라고 국회의장을 향해 각성을 맹촉하는 대갈(大喝)을 했을까. 그것은 민생처결을 학수고대하는 전국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신문고(申聞鼓) 소리였다.

도대체 죽어야 할 ‘리더’라고 지탄받는 김형오는 누구인가? 항설(巷說)에는 국회의장은 벼락출세요, ‘감’이 못된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부위원장으로의 발탁이 인연되어 마침내 국회의장까지 된 행운을 안았다는 것이다. 그를 국회의장으로 낙점한 위정자와 선출해준 한나라당의 깊은 뜻은 민생을 위해 타의원보다 가일층 헌신하라는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의장은 보신주의(補身主義)인 자기 개인처세를 해버렸다. 법안의 직권상정을 회피한 것이다. 해를 넘기면 민주당 등이 협조하리라 생각했을까? 대다수 국민들이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다. 오육(烏肉)을 먹어서 망각했는가, 선택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망발인가? 김의장의 개인처세에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여옥의원의 대할(大喝)은 대의(大義)의 할(喝)이다.

세상에 입에 맞는 떡이 어디 있을까? 정치도 여야가 일백프로 만족하는 법안이 있을 수 있을까? 때로는 과감하게 대(大)를 위해서 소(小)를 희생하는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민생법안처결에는 게거품을 품고 팔을 걷어부쳐 고성으로 욕설을 퍼부어 반대하는 의원이라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 북한 세습독재자 김정일을 위해 돈과 물자를 지원을 위해서는 여름철의 매미가 울어대듯 소리를 지르고 있다. 김정일이 월급을 주나, 밥과 빵을 주나? 비민주 무인권으로 인민재판을 붙여 중인환시(衆人環視)속에 즉결처형을 일삼는 김정일을 위해 돈과 물자를 지원하는 법안처결이라면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처리하려 들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을 국회에 내보낸 민심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민생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주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민심을 뻔히 알면서,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니전투구(泥田鬪狗)식의 쟁투를 불사하는 것이다. 전국 유권자들은 대한민국과 민생을 위해서는 용감하지 않고, 민생보다는 당파싸움과 김정일에 충성하는 의원들은 꼭 기억하여 정계에서 반드시 낙선 시켜야 할 것이다.

김 국회의장이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저 버리고 법안처결을 2009년도로 미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야당이 일백프로 순순히 협조를 한다고 생각할까? 천만에 말씀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해를 넘기는 것에 무슨 의미가 달라지겠는가? 오히려 야당은 법안이 해를 넘긴 것에 대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2009년도 새해 벽두의 여야대결을 춘투(春鬪)로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축년의 춘투는 대폭동이 예상된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좌파정권을 빼앗긴 자들의 대난(大亂)이다. 거짓 광우병사건으로 이명박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획책한 자들의 반격, 사대강 정비사업을 기만적 대운하 사업이라고 규탄하고 투쟁전고(鬪爭戰鼓)를 울리는 자들, 김정일정권이 대한민국의 고첩(固諜)들을 향해 반정부투쟁을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한것에 고무된 자들, 김정일의 충성동이 같은 DJ,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대북지원과 정권을 빼앗긴 앙갚음으로 10년간 음으로 양으로 양성한 좌파세력에게 총동원령을 예견할 수 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법안처결의 여야충돌을 야기시킨 후 길거리 데모의 전위부대(前衛部隊)로 나올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한국인들은 1천회의 전란의 참극을 겪어온 비운의 민족이다. 따라서 지난해의 시시비비를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국회의장은 2008년도 역사속에 망각해야 할 민생법안처결을 2009년 새해벽두로 이끌었다. 결론적으로 김의장은 예상되는 기축년 대폭동에 또하나의 화약고를 제공했다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뼈를 깎는 자성(自省)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누가, 애국자인가? DJ, 노무현의 농간에 의해 급전직하(急轉直下) 좌경으로 기울여져 가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애국의 표를 던진 전국 방방곡곡의 애국자들이다. 또 염천(炎天)이나, 눈이 오나 비나 회피하지 않고, 서울시청앞 광장, 서울역, 등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수호를 목이 터지게 외쳤든 애국연사들, 동참한 애국지사들, 그리고 애국논객들의 활약이 있었다. 그것은 한국전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산화한 애국군인들과 가난한 나라의 경제초석이 되기 위해 서독으로 돈벌기 위해 떠난 간호사로 나선 영웅들, 광부로 나선 영웅들, 월남전의 영웅들, 열사(熱沙)의 나라로 떠난 영웅들의 신화를 가슴속에 영원히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국지사들의 전폭적인 지지성원에 힘입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 등 고관노릇을 하는 자들을 보면 정신은 여전히 지난 좌파정권의 승계이다.

공산당의 감이언설(甘而言說)에 속아서는 안된다는 예화가 있다. 한국전 무렵이었다. 칼 맑스를 배운 교사들, 즉 공산당원들은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하고 순박한 머슴들을 꼬득였다. “지주를 죽여라, 토지를 무상분배 해주겠다” 고 선동했다. 노동자들의 천국이 되는 세상을 열자고 선동하여 머슴들의 손에 죽창, 괭이, 삽, 쇠스랑 등 무기를 들게 했다. 머슴들은 죽창으로 지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결론은 어떤가? 토지는 국가가 몰수하고, 살인한 머슴들은 국영 집단농장의 일꾼이 되었을 뿐이다. 지주가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주는 배급을 여렵살이 받아 입에 풀칠을 할 뿐이었다. 배급을 받으면서 내심 걱정인것은 미운털이 박히면 배급은 중단된다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는 사료를 받아 연명하는 동물이나, 정부의 눈치를 보며 주는 배급을 받아 연명하는 노동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이 다를까?

세상은 일본은 미국의 종속국이요, 식민지라고 조롱하는 책자가 널려있다. 일본은 역사이래 최초로 미군에게 항복했다. 신격으로 모시는 천황이 울음섞인 음성으로 항복문서를 낭독할 때 수많은 군인, 일반인들이 분기(憤氣)와 애통으로 황궁을 향해 자결했다. 그에 앞서 일본은 미군으로부터 원자폭탄을 맞아 떼주검을 당했다. 인과응보지만,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이다.

그러나 일본은 분함을 참고 미일동맹(美日同盟)을 맺었다. 오끼나와 등 자국의 땅에 미군을 주둔하게 하며 환영했다. 일본은 미군의 핵우산 아래 개미처럼 경제를 위해 일했고, 이제 미국을 능가하는 부국(富國)이 되었다. 일본의 근간인 보수우익이 어느날 개헌을 하고, “천황폐하 만세!”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면 일본은 세계적인 군사대국이 되어, 또 군사대국인 중국과 함께 한반도를 요리하려고 술책을 부릴 것은 뻔하다. 왜 대한민국의 일부는 한미동맹을 깨부수려 혈안이 되는가? 왜 우리는 저 일본처럼 은인자중(隱忍自重)속에 한미동맹과 함께 부국강병(富國强兵)을 하려들지를 않는 것인가? 한미동맹을 깨부수는데 혈안이 된 자는 대남적화에 미친 김정일과 추종자들이다. 왜 민족의 썩은 사과같은 김정일을 위해 한미동맹을 깨부수고, 대한민국을 망치려드는 것인가!

김 국회의장은 새해 벽두의 폭력 난장판 국회가 결국 춘투로 연계되는 화약고(火藥庫)라는 것을 누구보다 환히 내다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처세를 한 것은 국정최고책임자가 실용주의를 표방하여 좌우동거(左右同居)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선명하지 못한 정치처세를 하는데 눈치를 봐야 하는 자들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촌극의 보신주의를 보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조종을 받는 야당은 결코 합의점을 찾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대폭동같은 춘투와 연계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피해자로 연출을 하여 국민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기만책을 쓸 것이다,

이대통령은 촌각을 다투워 좌우동거를 하겠다는 정치철학을 바꿔야 한다. 한국사회의 좌우동거는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다. 좌파는 정권을 빼앗기 전에는 반드시 이대통령의 국정을 실패시키려든다는 것을 활연대오해야 할 것이다. 전국 애국지사들은, 이대통령이 배신자가 아닌 역사상 5년임기에, 행복한 복지와 함께 국민을 고루 부자로 만들어주었다는 찬사를 받는 건설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는 것을 강조한다. ◇

이법철(bubchul@hotmail.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