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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MBC엔 비굴, 경찰엔 강경한 검찰

편안한 일을 하는 이들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편안한 일을 하는 이들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이고 생명에 대한 畏敬(외경)이다.


MBC 인터넷 홈 페이지에 올라 있는 용산 放火사건 관련 뉴스 제목이다. 都心테러 행위를 한 폭도보다도 경찰을 더 몰아가는 제목들이다. 폭도들에게 불리한 제목의 기사가 두 개, 경찰을 추궁하는 기사가 네 개이다. 이 사건에서 경찰과 국민은 피해자이고, 폭도는 가해자이다.

<檢, "용산 참사" 보고 과정 조사‥전철연 의장 체포 임박
檢, "용산참사" 농성자금 흐름 추적
이 대통령, 김석기 청장 경질 고심
"용산 참사" 추모 8일째 촛불집회 [2]
"용산참사" 여전히 남은 의혹은
김석기 청장 진압 관여 여부 수사 [1]>

대한민국 검찰은 촛불난동을 선동하였던 MBC-PD 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런 검찰이 순직자가 생겨 초상집이 된 경찰의 간부들을 수시로 불러 조사한다.

MBC 뉴스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검찰은 농성 진압
현장에 있던 경찰 간부들을
어제까지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습니다.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과
이송범 경비부장 등
현장 지휘 라인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치고,

진압 상황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3개 무선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전달된
현장 상황이 김 청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들에게는 경찰이 만만하고, MBC-PD들은 버거운 존재인 모양이다. 法治수호자는 함부로 대하고, 法治훼방자에겐 비굴하게 대한다면 그런 검찰은 영원히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직무 수행중 사망하는 소방 경찰관과 治安 경찰관이 1년에도 수십 명이다. 대한민국 建國 이후 검사가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가 몇 명인지 모르겠다. 편안한 일을 하는 이들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이고 생명에 대한 畏敬(외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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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끓는 경찰(조선닷컴)
화염병은 괜찮고… 공무집행하다 죽은 건 죄되나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화염병 던지고 새총 쏘고 벽돌 던지는 것은 괜찮고 목숨 걸고 공무집행하다 죽은 것은 죄가 됩니까?" (경찰관 이모씨)

"용산 참사"가 벌어진 지난 20일부터 사이버경찰청의 경찰관 전용게시판에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글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설날인 26일에만 32개의 글이 올라왔지만,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글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근무한다는 임모씨는 "이번 사건은 전철연 주도의 테러행위"라면서 "그들은 경찰을 "쏴 죽여도 되는 국가의 개"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중파 방송사가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한 글도 10건 가까이 올라왔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씨는 "MBC는 화면조작의 대가"라면서 "무전과 동영상을 짜깁기해서 마치 용역업체가 작전에 참가한 것처럼 보이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경찰 대응방식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이 피해가려 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대응방법을 논리적으로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경질을 막아야 한다는 글도 수십건 올라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무모한 진압"으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도심 대로변에 화염병을 던지는 철거민들을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