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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남한 땅에는 민노 민주 존재할 필요가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해 4년 후 차기 대선과 3년 후 총선에서 현 여당이 한마디로 승리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현 정치계에는 3부류가 있다.

나? - 너-? 저놈 좋아해??

첫 번째 : 이명박 대통령을 폄훼하며 까부수려는 부류가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 : 여당내의 친 박 파 또는 친박연대가 있고,
세 번째 : 청와대를 바라보며 명박! 명박! 어데서 뭐해먹던 뼈다귀 인지 전혀 알 수도 없는 불분명한 부류 또한 있는 게 사실이다.

그나마 경제발전을 위해 묵묵히 누가 뭐라 하던 몸으로 뛰고 있는 분들이 있기에 나라가 그나마 이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사상논리로 접근해 본다면

첫 번째 : 북한정권을 위한 從北者 北쪽새부류가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 : 이도 저도 아닌 삼합을 주창하는 중도부류가 있으며,
세 번째 : 반공방첩으로 무장한 애국 애족세력이 있다.

네 번째 : 정치는 정치꾼들이 경제는 사업가들이 해야 한다. 라는 네 번째 부류 속에는 그나마 반공의식이 강한 분들이 꽤있다.

지난 從北정권 10년과 2008년 한해 그리고 올 1~2월을 보면 北쪽새들은 정권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사사건건 정권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 정권의 허리를 부러트리겠다는 게 北쪽새들에 주목적이다.

현재 北쪽새들의 행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저들의 구호와 현수막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친북정권 아니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작업이 분명하다.

그런데 작금의 현 정치정세를 보면 뜻드 미지근하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너도 좋고, 너도 좋다. 라는 식의 해 깔리는 개념 없는 정치꾼들이 정권실세로 오늘과 같이 중도삼합을 외치며 계속 행세한다. 면 뭣을 뜻 하겠는가 더 정확하게 말해 4년 후 차기 대선과 3년 후 총선에서 현 여당이 한마디로 승리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정권과 여당이 또다시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 수 있는 단하나의 수권 과제는 좌우합작이 아닌 오직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사상논리로 접근하는 게 정권과 여당에 득이 될 것이다.

중도니 삼합이니 좌우합작을 들먹이며 어정쩡한 중도노선을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은 정권에 이렇게 답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권에 바라는 것은 이렇게 어정쩡한 기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정권에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미련마저도 접을 것이다.

이는 從北者 北쪽새들에게 틈새를 벌려 빌미만을 제공해 주는 꼴이 된다. 정권과 여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