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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여야 정치권에 레드카드를....

여당의 자중지란, 야당의 자가당착, 정부의 속수무책, 국민은




지금 나라꼴은........




북쪽 김정일은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 탄도탄 실험을 준비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가운데 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17)에 이어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1.30)을 통해서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서해 NLL 불인정과 무력도발 위협까지 해 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촛불폭동 주동 5명의 민노당과 국회를 외면하고 100여일씩이나 깽판을 치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먹은 김대중 派 불한당(不汗黨) 82명이 지난달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빌미로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범민련, 전국언론노조, 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연대 진보연대 친북세력과 "민주연합" 간판으로 제2의 촛불폭동을 획책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연말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김대중 원격조정으로 막가파 식 깽판을 친 민노 민주 양당의 방해로 "法 한 줄"도 통과 시키지 못한 부끄러움보다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격으로 촛불폭동도 국회점거농성도 용산참사도 박근혜 탓으로 돌리면서 "집안싸움"을 하느라 머리가 터지고 있다.




정두언이 3월 귀국을 앞두고 백두산에 올라 "이명박 만세!" 부르기에도 바쁜 이재오를 만나고 온 후로 "친李결집"에 부산한 가운데 李 대통령과 비밀회동을 가진 정몽준이 "친李진영"에 가세하면서 "친朴와해"와 "비주류枯死"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당내결속보다 敵前分裂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친북잔당이 어찌 쾌재를 부르지 않겠는가?




한나라당이 국정을 책임진 제대로 된 집권여당이라면 대한민국 제1의 적이 핵전쟁 위협과 미사일 발사를 서두르고 NLL 도발을 공언하는 김정일 집단이요 제2의 대결상대는 대의정치를 거부하고 촛불폭동과 폭력시위를 業으로 삼는 정세균 강기갑 심상정 문국현이 김대중 막후 지시에 따라 친북반역세력과 결탁해서 만든 "민주연합" 이 아닌가한다.




자중지란 : 자가당착




계절은 비록 立春도 지나고 雨水도 지났지만 民生은 삼동혹한(三冬酷寒)에 떨고 있다. 백수 300만 시대, 환율 1500 대 고공행진, 경제성장 -6%대, 북 대포동 2호 발사준비, NLL도발위협, 신문읽기도 겁이 나고 TV보기도 겁이 나는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이런 판국에 명색이 여당이라는 한나라당은 친李 결집이다, 친朴 와해다, 탈 여의도 정치다, 이명박 친정강화다, 박근혜 고사작전이다, 이쯤 되면 경쟁이 아니라 "너 죽이고 나만 살자"는 식의 계파 간 대립을 넘어 적대(敵對)로 치닫는 것으로 자중지란도 도를 넘었다.




정당정치를 포기하고 김정일의 대남폭력적화 군중노선 폭력노선에 몰입 된 김대중 노무현 잔당들의 촛불폭동, 해머폭력, 전기톱난동과 MB악법(惡法)공세에 한나라당 대책이란 게 MB약법(藥法) 말장난이더니 겨우 찾아 낸 게 허송세월 101일에 민주당의 "자가당착 10선"이다.




민주당이 죽자고 반대하는 법안들은 ▲금산분리(2007.7 신학용 등 13명), ▲출총제폐지(2006.김근태 당의장 강봉균 정책의장), ▲복면금지법(2006.김덕규외 13인),▲통신비밀보호법(17대 법사위통과), ▲미디어관련법(2005, MBC 사장 역임 최문순, 노성대)으로서 이쯤 되면 치매가 아니라 싸이코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더욱더 기가 막힌 노릇은 촛불폭동까지 일으켜가면서 반대를 해온《한미FTA협정 비준안》은 5,000만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노무현의 유일한 작품으로서 정권 인계 12일 전인 2008년 2월 13일 열린당 김원웅 외통위원장이 단독상정을 했던 것으로 2006 추석홍보물에는 "FTA가 희망"이라고 했다는 사실에 이르러서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이는 마치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발 AP통신이 한반도에 대한 5년 간 4개국 신탁통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좌우불문 "反託" 공동투쟁에 나섰던 좌익들이 1946년 1월 2일 하룻밤사이에 소련공산당 지령으로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 선 사건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다.




불과 1~2년 전 노무현 친북정권하에서 민주당(열린우리당)이 발의 추진했던 안건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MB惡法"으로 규정하여 극렬반대에 나선 모습에서 63년 전 공산당의 행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소름이 쫙 끼친다.




어디 그뿐이랴! 촛불폭동과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등 민노당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진보연대" 등 친북반역폭도들이 저지른 불법폭력시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실만도 5조8270억 원에 이른다는 바 그 돈이면 1억짜리 중소자영업체 5만 8천 270개를 만들고도 남을 돈이다.




촛불폭동과 국회폭력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와 국가이미지 추락은 차치하더라도 국회공전 101일간 300여명 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다면 의원 실에 돌아간 인건비만도수백억여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 300만 백수에게 일자리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컵라면 몇 개씩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여야정치권에 레드카드를....




여야 가릴 것 없이 "염불보다 잿밥"이라고 국가위기극복이나 서민생활안정은 아랑곳없이 4월 보선과 10월 보선에서 자당 의석 한개, 자파 머리 수 하나 더 늘리는 데 혈안이 되다보니 정치는 실종되고 극한 대치(對峙)로 허송세월을 하고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리더십은커녕 청와대 눈치, 김대중 훈수나 기다리는 꼴이다.




불공정공천시비로 내홍을 겪은 한나라당은 친이:친박 공천전쟁 2라운드 이전투구 재현보다는 계파갈등 치유와 당내융화에 힘을 쓸 때요 해머폭력 전기톱난동 전문 性폭행당, 해외골프당도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3류 친북반역폭력세력" 흉내나 내는 조폭 같은 면모를 버리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아마추어 티를 못 벗는 이명박 정부라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초법적 "통치"가 아니라 있는 法이라도 엄정히 집행하여 《法대로》를 바라는 것이며 "親李 親朴 싸움질" 말고 《親大韓民國》으로 뭉쳐서 《反大韓民國, 親 김정일 반역세력》을 이 땅에서 영원히 쓸어 내달라는 것이다.




민노당은 창당선언, 강령, 당헌당규의 위헌적 이적성 뿐만 아니라 폭동반란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민주정당의 자격을 상실한지 오랬으며 민주당(열린당) 역시 김대중 노무현 반 헌법 반 대한민국 역도를 추종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설 땅이 없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착하디착한 우리 국민은 한 없이 인내하고 용서한다. 그러나 지난 2007대선과 4.9총선에서 보여주었듯 국민의 심판은 냉엄하다는 점을 경고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