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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김형오 의장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초읽기

당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로 연기해 놓은 상태이다.

김형오 의장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 초읽기에 들어가 여야 충돌 불가피

3개 핵심법안인 신문 방송 IP TV법 직권상정 포함한 오후 3시 법안심사기간 지정 ‘방송법 수정안 제출’ 직권상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형오 의장은 2월 임시국회본회의를 앞둔 현 시점까지도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 및 타결을 보지 못했다. 고 허용범 대변인 내정자가 전했다.

당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로 연기해 놓은 상태이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김형오 의장은 현재 쟁점법안의 심사기간 지정과 관련한 논의 벌이고 있다.

국회법 85조, 86조에 따른 법안심사기간 지정에 앞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