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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개성공단 사업 중단촉구 기자회견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13일부터 761명이 억류되었다. 사실상 인질로 잡힌 것이다.

오늘 3월16일(월) 오후 2시30분 통일부 정문 앞 “개성공단 사업은 국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 개성공단 사업 중단촉구를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라이트코리아 등 단체는 16일(월) 오후 2시30분 서울 세종로 통일부 정문 앞에서 북 도발 규탄 및 개성공단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개성공단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의 무사 귀환대책 강구와 안전대책이 보장되지 않는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761명이 억류된 것은 사실상 인질로 잡힌 것 이라며 작년 7월 북한군에 의한 총격으로 무참하게 희생된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예고된 사건 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속수무책 이라며, 정부 당국자가 밝힌 개성의 北노동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대책은 북한의 도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한심한 대책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2004년 4월 통일부 이모 사무관이 천출명장 김정일 이라고 새겨진 바위를 보고 천한 출신이라는 뜻도 있다. 고 했다가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며 김정일을 비하했다고 징계한 통일부가 대북삐라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수사의뢰한 것도 북한의 눈치만 보는 한심한 작태 라고 꼬집었다.
 
 
▲ 통일부 관계자에 성명서 전달(촬영 장재균) 
 
▲ 볼모로 잡는 개성공단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촬영 장재균) 
 
▲ UP통신과 인터뷰(촬영 장재균) 
 
 
<성명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억류국민 안전대책 강구하라!


- 개성공단사업 중단하고 대북정책 전면 수정하라! -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13일부터 761명이 억류되었다. 사실상 인질로 잡힌 것이다. 작년 7월 북한군에 의한 총격으로 무참하게 희생된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당시 북한은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우리 정부에 사과하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안전대책이 없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국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당시 정부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북한의 안전대책 보장이 없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물론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포기를 선언하고 미련을 접어야 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정부 핵심당국자가 밝힌 “개성의 北한노동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대책은 미사일 협박, 동해 민항기 안전 협박, 대정부 비방과 협박 등의 북 도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한심한 대책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대남협박을 하고 있는 마당에 ‘北무노동자 노동 무임금’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김정일을 비하했다고 징계한 통일부가 최근 대북삐라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북한의 눈치만 보는 한심한 작태와 대북굴종적 자세를 드러낸 것이다. 김정일 나팔수노릇을 할 바에는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통일부에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대책 없는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좌파정권 때 주요 대북정책을 담당해 온 통일부 관련자의 경질과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북한인권 개선 없는 무차별 퍼주기식 굴종적 대북지원을 중단하라!


2009년 3월 16일


자유북한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실향민중앙협의회 6.25참전태극단 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