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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오늘 오후 2시 국가인권워원회 앞 보수단체 기자회견

반국가 행위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촛불시위 주도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출신 모두 사퇴하라!

오늘 3월 20일(금) 오후2시 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앞
보수단체는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및 촛불시위 주도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출신 모두 사퇴하라!

라이트코리아,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6.25남침피해유족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애국운동본부, 6.25참전태국단, 실향민중앙협의회,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개척청년단 등 12개 보수단체는 오늘 20일 오후 2시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 사퇴 및 조직축소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의 조직축소 철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경환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총장, 위원 다수가 참여연대 또는 민변출신이라 반대하고 나선 것 아니야” 고 반문하고, “참여연대 등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 주요 참여단체 출신들은 모두 사퇴해야 마땅하다” 고 주장했다.

또 “경찰버스 파괴 등 폭력을 행사한 불법시위대의 해산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며 불법폭력시위를 비호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해야 마땅하다” 며 “존치하려면 장애인, 아동, 노인, 빈곤계층 인권보호 등 본연의 활동을 제외한 반국가적이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시위 옹호, 국보법 폐지 주장, 동성애합법화 등의 활동을 해 온 구성원은 전원 감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티모르, 이라크 등 다른 나라 국민의 인권은 언급하면서 정작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과 국군포로, 납북자의 인권은 외면하는 반인권적 기관” 이라며 “안 위원장은 북한의 주장대로 국보법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에 나서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상근직원 201명으로 2008년 예산내역을 보면 총예산 233억원 중 인건비는 111억원으로 1인 평균 연봉은 5천5백만원이다.
 
<성명서>

반국가 행위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촛불시위 주도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출신 모두 사퇴하라!

최근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 개편 추진을 놓고 참여연대, 민주, 노동당 등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여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가 인권위 조직 축소에 적극 반발하고 나선 것은 ‘가재는 게편’ 이라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총장, 위원 다수가 참여연대 출신이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 함여연대는 작년에 정부와 공권력을 적으로 삼고 싸워 국가적으로 막대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끼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 주요 참여단체이다.
 
경찰버스를 파괴하고 도심을 마비시키는 불법폭력시위의 재미를 톡톡히 본 단체와 정당들은 불법시위를 옹호해준 인권위가 더없이 든든한 우군인데 조직을 축소한다하니 반반하는 모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공권력을 적대시하면서 불법시위 옹호, 국보법 폐지 권고, 병역거부 인정, 동성애 합법화, 사형제 폐지 등 반국가행위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두둔해 왔다. 또한 동티모른, 이라크 등 타국 국민의 인권은 언급하면서 정작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과 국군포로, 납북자의 인권은 외면하는 반인권적 기관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반국가 반사회적인 독선과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전원 교체와 조직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반정부시위를 주도한 단체 출신들이 정부 기관에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경환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물론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출신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안경환 위원장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부단히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 조성에 나서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철폐, 노인, 아동, 빈곤계층 인권보호 등의 필요한 활동을 제외한 전 부문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여, 연간 100억원이상 인건비로 지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 되어야 마땅하나, 존치를 원한다면 반국가적이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시위 옹호, 국보법 폐지 주장, 동성애 합법화 등의 활동을 해온 구성원은 스스로 전원 사퇴하기 바란다.

2009년 3월 20일

라이트코리아,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6.25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애국운동본부, 6.25참전태극단, 실향민중앙협의회,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개척청년단, 바른교육어머니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