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주변국의 움직임이 더욱 고조된 상황아래 빠른 대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상황분석, 국민적 관심과 자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알래스카와 미 본토를 포함하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자 지난 1998년 1차 시험발사에 이어 2005년 2차 시험까지를 실패하고서도 다시 이번에 3차 발사를 기를 쓰면서까지 끈질기게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물음에 장준익(전 5군단장, 정치학 박사) 예비역 장군은 "미국에 대응하는 핵 억지력"이라고 말했다. "수백만이 굶어죽고 한번 시험하는데 최소한 3천 내지 4천만 달러로 총액이 1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데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것은 일단 성공하면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나면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압박한다해도 북한 정권에게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공격을 하겠다고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단 한발로 뉴욕을 목표로 공격하겠다고 하면 한 사람의 인명이라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미 처지로서는 북한을 공격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핵 억지력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다. 장준익 장군은 26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제411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초청 강사로 나와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와 한국의 안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북한은 지난 1, 2차 시험발사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광명성1호와 발사체인 은하1호에 대해 나름대로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이루어져 성공을 자신하고 그런 배경에서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야심 차게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장군은 이 날 강연에서 미사일인가, 인공위성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없고 최종 3단계 로켓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여부가 판명된다며, 발사 준비사항과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 성능 등을 얘기하면서 미사일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그림을 그려가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미사일의 위협성에 대해 초당 7km, 음속의 20배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기에 비행기를 격추하기 위한 대공화기로는 어림없을 뿐만 아니라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다른 특징으로 북한에서 발사하면 7천km 이상의 장거리로 날아가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탄두에는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하거나 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 위협이 크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도 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장군은 현재 북한은 노동미사일과 대포동1, 2호 등 7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이미 800여기를 실전 배치한 상태에서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은 600내지 700기, 일본에는 200여기, 그리고 괌을 향해서는 10여기 정도가 배치된 가운데 이번에는 알래스카와 미 본토까지를 사정권으로 하고 있어 더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발사하는 미사일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실을 수 있다"고 했다. 과거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원자탄은 4.5톤에 달하는 무게로 매우 컸으나 지금은 직경이 1.5미터에 1톤 이내로 실을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미 의회에서 증언 한 내용과 북한에서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 탈북한 탈북자 김일도씨의 증언내용을 인용, "1톤 이내의 핵을 만들었고 지금은 0.5톤 무게의 핵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의 "요격"과 관련해서는 미심쩍어 했다. "오바마의 명령이 떨어져야 하는데 아직 위임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요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실패시에 따른 부담과 성공했을 경우에도 북한이나 국제사회로부터의 정치적 부담 등의 측면이 있다"고 미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거론했다. 이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요격이 가장 속시원하고 또 북한의 위상도 그만큼 떨어진다"며 "우리로서는 요격이 최고의 수단인 만큼 미국이나 일본에 발사가 이루어지면 요격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요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선의 방법은 요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성공하고 김정일이 기고 만장하는 것보다 차선책은 유보시키는 것이라며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정부가 밝히고 있는 PSI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압박이 될 수 있고,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하겠다는 내용을 한미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북한에게는 커다란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발사는 이미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사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이 중단도 배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 장군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성공할 경우 우리사회 좌파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그런 소리가 나온다며 잘못된 이론에 속아넘어가서는 안되고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초지일관으로 밀고 나가야지 흐물흐물 해지면 안 된다. 앞으로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을 교육하고 설득해서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또 양국 동맹관계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며 대 국민 홍보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김현욱 이사장은 다음 달 26일부터 5월2일까지 미 워싱톤에서 수잔 숄티 회장을 중심으로 디펜스포럼이 주최하는 "북한 인권주간" 행사에 30여 명의 국제외교안보포럼 회원들이 민간외교사절단으로 참석해 디펜스포럼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서 ""북한 인권주간"을 맞아 국제외교안보포럼도 미 의회 주요 관계자를 예방하고 유엔본부를 방문해 반기문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면서 북핵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예정"이라고 추후 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