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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감사원 앞 과거사위 즉각 해체하라 기자회견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장은 지난 25일 과거사위 안병욱 위원장과 박모 전조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오늘 3월30일(월)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6.25남침피해유족회, 국민행동본부, 라이트코리아, 등 단체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과거사위) 국민감사 청구”을 가졌다.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장은 지난 25일 과거사위 안병욱 위원장과 박모 전조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백 회장은 “1951년 2월말 경찰과 빨치산의 교전 과정에서 사망한 박모씨 등 두명을 1950년 12월 22일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허위내용의 조사보고서(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사건번호 9702호 사건)를 작성해 국군을 비방하고 저주했다”며 “국가기관이 허위작성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국가에 권고한 것은 헌법을 유린한 사건으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좌익분자의 양민학살 등을 방조한 혐의로 유치되었다가 경찰과 빨치산과의 교전 중에 사망한 희생자들이 국군에 의해 총살된 양민으로 둔갑했다”며 역사를 조작, 왜곡한 과거사위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조작 관련자의 처벌과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성명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간 국군과 경찰을 학살자로 모독, 적대시하면서 과거사를 왜곡해 진실과 화해가 아닌 거짓과 갈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작년 4월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1951년 2월 경찰과 빨치산과의 교전 중에 사망한 희생자를 1950 12월에 국군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학살주체와 사망시기를 다르게 왜곡하여 국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설립 3주년 ‘6.25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관련 사진전에서는 인민국`좌익에 의해 학살 장면을 담은 사진은 전시하지 않고, 국군`경찰에 의해 희생된 유해 사진을 위주로 전시해, 관람자로 하여금 국군과 경찰이 인민군과 좌익보다 더 악랄한 학살자로 오인하도록 했다.
 
 
과거사위는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수백만명의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6.25남침 만행을 저지른 김일성 평에 서서 빨치산, 보도연맹 등 공산당에 부역하다가 국군과 경찰에 의해 처형된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캐내어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활동만을 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파괴하려던 자들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처형된 긋을 무고한 양민으로 둔갑시킨 “좌파정권의 산물”인 과거사위는 ‘통합’이 아닌 ‘해체`청리’ 되어야 할 대상이며, 안병욱 위원장은 역사조작, 왜곡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감사원 하루속히 국군과 경찰을 모독하고 국가를 능멸한 과거사위를 철저하게 감시하여 역사왜곡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감사원이 감사를 업무과다를 이유로 감사를 기피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위법행위이다. 감사원은 과거사위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통해 역사조작의 실상을 밝혀내어 관련자 전원을 문핵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바란다.

2009년 3월 30일.

6.25남침피해유족회, 국민행동본부,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베트남참전전우회파주지회, 태권도정의협력단 문무산악회, 자유개척청년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