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사건 고소 이후부터 2심판결까지 연 5%, 2심판결 이후 지금까지 연 20% 이율을 적용함에 따라, 사실상 배상금의 20% 정도를 더 물게 될 상황이다. 1. 이대용: 무혐의 2. 서정갑, 김상철: 배상금 면제 3. 김동주, 홍정식, 신혜식, 김병관: 연대하여 500만원 4. 김동주, 홍정식, 홍관희: 연대하여 500만원 5. 김동주: 500만원 6. 김동주, 홍정식, 신혜식: 연대하여 500만원 2005년 노무현 정권 전성기... 국가보안법 폐지, 맥아더동상 철거, 남북 민족대축전 등 노무현정권에 의한 온 나라의 좌경화와 대한민국 정체성 허물기에 맞서 싸운 결과가 법원 판결에 의해 위와 같이 나타난 것이다. 피고인들 중에는 <신부전증 말기>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사람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