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의 화합조건?-비정규직 해법을 찾는다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어내어 비정규직 문제를 다시금 사회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노동계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고, 재계는 콧방귀도 않뀌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과 한나라에서는 고용증대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한다. 전경련 과 한나라의 해법이 맞는 듯하나 매우 웃긴다. 현재도 고용소요가 있으니 비정규직이란 직장이 있고 급여가 지불되고 있고 이것을 정규로 해결하라 하는데 무신놈의 고용증대를 운운한단 말인가 ? 아마도 이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요 지금 당장 할말이 적절치않아서 일단 대책을 고민중이니 기다려 봐달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노동계와 정부 및 이를 조율하는 단체들의 접근 방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노동계의 아픈 사정을 들어보고 그들이 내자식이라면 참으로 원통할 노릇이다. 그런데 내가 사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어쩔수 없는 살태인것도 사실이다. 물론 회사 또는 경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것은 대세를 논하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을듯 싶다. 문제는 이사태가 왜 일어났는가를 알고 이를 해소해야 해결될 문제이다. 과거 70년대와 80년대 초 까지는 이러한 사회현상이 없었다. 이것은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노동쟁의가 극도로 심화되여 사주가 직원들에게 넥타이를 잡혀 개끌리듯 끌려다닌 후의 산물이다 노조활동에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평등분배 사상이 스며들어 시장경제체제의 질서를 파괴한 것에서 발생한 업이란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생생한 그때 "사장의 넥타이를 뭉켜지고 질질끌고 다니면서 인민재판식 단죄하던 "그모습이 눈에 선할 뿐아니라 아직도 전율을 느낀다. 자기의 재산을 들여 공장을 세우고 직원에게 봉급을 지급온 사람이 얼마나 잘못해서 개처럼 끌려다녀야 하고, 이를 당한 사람이 다시는 사업할 의욕이 생길것이며 이를 본 사람들이 직접적인 고용을 할 수 있겠는가? 어찌해서 회사의 주인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동시에 주인이란 말인가 ?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주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 부도나는 회사에 직원들이 논팔고 밭팔아 어음 막은 일이 있는가 ? 그리고도 주인이라 할 수 있으며 똑 같이 분배하자는 말이 나오는가 ?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앞세워 정권을 탈취하려는 도적들의 양심만이 가능한 발상이다. 여기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속고, 그 후휴증을 앓고 있는 것이라 규정하고 싶다. 이런말을 하면 또 70년대 성장기 김 아무개 열사를 들먹이며 노동착취를 들고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현재의 대한민국의 제도는 과거와 같이 밥만 먹여주는 임금의 체계가 아니라 이미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조의 활동이 먼저 정상화 되어야 할 차례가 된것이다. 최소한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간섭과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사주와 직원이 같은 주인이란 말도 되지않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주인의식이란 그런것이 아니란 것을 잘 알것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러한 선결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내어 놓고 협상을 해야할 시기가 도래 했습을 알아야 한다. 화합은 쌍방이 이해되어야 가능하다. 물리적 화합은 진정의 화합이 아니요 정전<휴전> 상태일 뿐이다. 특히 새정부는 의욕과 성과에 급급하여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우선 봉합하는 것을 화합이란 말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특히 친북좌파들에 의하여 파괴된 시장질서와 자유민주국가의 문화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들의 인맥을 자르고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