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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하라(기자회견)

청용화 중한중국대사는 우리들의 정당한 면담 요구 즉각 수용하라!

오늘 4월16일 오후 중국대사관 앞 4.27 중국유학생 폭동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탈북인단체종연합회, 자유청년연대, 4.27 중국유학생폭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공개사과와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탈북인단체 총연합회 한창권 대표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없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 중국은 이제는 올림픽을 개최하고도 인권조차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해야한다” 면서 “우리는 중국 국민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탈북 동포들을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고 고문과 처벌 심지어 공개 처형을 당하는 북한으로 가제 송환하는 만행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중 중국인 불법 시위로 폭행당하고 병원 입원중에도 주한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지만 3차예 면담 요구와 중국 대지진 참사 희생자 조문까지 거부단한채 닝쿠푸이 전임 중국대사를 4.27 중국유학생 폭동사건의 배후로서 재한중국인 유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고소했던 자유청년연대 최용호 대포는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자존심이 손상당한 4.27 중국유학생 폭동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땅에서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한 타국민인 북한인권운동가의 정당한 항의마저를 자국민 유학생을 동원해 사실상 테러에 가까운 폭행을 가하고도 사과한마디하지 않는 중국 정부가 자국땅에서 우리 헌법상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말자”고 호소했다.
 
 
▲ 중국 정부는 반인권적 탈북난민 강제 북송 즉각 중단하라!
국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 준수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탈북자 인권탄압 전세계가 강력히 규탄하자!
올림픽을 치룬 나라 중국, 인권조차 없다는게 웬말이냐?
중국 정부는 4.27 중구귱학생 폭동사건 진정으로 공개 사과하라!
청용화 중한중국대사는 우리들의 정당한 면담 요구 즉각 수용하라!
 
 
성명서

중국 정부는 4.27 중국유학생 폭동사건 공개 사과하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빌미로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과 검거를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만행을 자행했고 이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고문과 공개처형 등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땅 복한으로 강제송환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 위반이자 명백한 인권 탄압이다.

지난해 4월 27일 서울에서 이러한 중국 당국의 비인도적 반인권적 만행속에 개최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과정에서 탈북자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과 인권보호를 촉구한 기독교사회책임, 탈북인단체총연합회, 자유청년연대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 등 외국인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정당하게 호소와 외침을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7 불법 폭력시위로 폭행하고 짓밟은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마저 침해한 폭동이자 만행에 불과하다.
 
인권없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 중국은 이제는 올림픽을 개최하고도 인권조차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국민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탈북 동포들을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고, 고문과 처벌 심지어 공개 처형을 당하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만행만은 결코 용서할수도 두고 볼수만도 없다. 지금이라도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과 인권 탄압은 죽각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땅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한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정당한 항의 마저도 자국민 유학생을 동원해 사실상 테러에 가까운 폭행을 가하고도 사과한마디 조차 하지 않는 중국 정부가 자국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자행했고 또 계속할지 온세계가 지켜보고 울분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는 현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이제라도 한중 양국 우호 관계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4.27 중국유학생 폭동사건 피해자인 우리와 국민적 자존심이 손상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 뿐만 아니라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과 인권보호를 약속하라!

참여단체 : 탈북인단체총연합(대표 한창권)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 중국민주화운동본부(준), 자유통일연대, 자유북한인협회,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정의연대, 자유북한여성구원연대, (사)겨레선교회, 평화의 집, 피난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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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