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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우선 노무현부터 단죄해야 한다

盧를 구속하라 대규모 궐기대회 열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렸다.

대표적 우파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궐기대회를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5년간 저지른 반역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대통령의 ‘부패’보다는, ‘반역’에 초점을 맞췄다. 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박연차게이트’와 관련해 노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했다기보다는, 노대통령이 집권기간 벌인 일련의 통치행위를 ‘국가반역 행위’로 문제삼은 것이다.

이들은 “간첩이 청와대에서 지휘를 했더라도 이보다 더 잘할 순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민족반역자 김정일을 동지로 삼았던 노무현과 그 좌익 잔당들을 의법처단하고 한국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국가를 정상화시키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대통령 집권기간 있었던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 ▲NLL의 사실상 포기 ▲대북방송 폐지 ▲국가보안법 사문화 ▲좌익세력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금전 지원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대회를 주최한 국민행동본부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그를 국가반역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노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한 것도, 당시 고발사건을 이번 ‘박연차게이트’ 사건과 병행해 처리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세상이 바뀌어도(정권이 교체되어도) 반역 좌익의 눈치를 보는 검사와 판사들이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부패 및 국가반역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무현의 부패를 비호하는 종북세력을 분쇄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연단에는 우파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이 연사로 나와, 노 전 대통령을 왜 구속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저마다의 주장을 펼쳤다.

민병돈 전 육사교장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자가 우리의 적”이라며 “노무현은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북한에 유리한 일들만 골라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 해체 등 “한미동맹을 파괴한 것”을 노 전 대통령이 행한 ‘제일의 반역’으로 규정했다.

그는 “친북좌익세력을 퇴치해야 우리 사회가 잘 살 수 있다”며 “우선 노무현부터 단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자신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하는 등 온갖 “고난”을 겪었음을 상기시킨 후, “노무현을 구속수사하고 엄벌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일련의 비리 행위(의혹)를 열거한 후, “이래도 이게 생계형 범죄냐”고 반문했다. ▲형 노건평 씨의 세종증권 인수로비 대가 금품수수 ▲큰아들 노건호 씨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 및 농협 자회사 간부 특혜임명 시비 ▲사돈 민경찬 씨의 ‘650억 펀드 조성’ 사건 ▲조카 노지원 씨의 ‘바다이야기’ 관여 등을 나열한 뒤, 일각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삼아 “국민 호주머니에서 앗아간 돈이 무려 6조원”이며 “국민경제 피해액이 2조5000억원”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의 경우를 들어, 노 전 대통령은 ‘살인죄(미필적 고의에 의한)’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이같이 밝힌 신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졌던 노 전 대통령 역시, 국회 청문회에 나와 명패를 맞을 차례라고 피력했다. “용감하게 노무현에게 명패를 던질 정치인이 누굴지 우리 함께 지켜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PD수첩 광우병 관련보도의 영문오역 실태를 밝혀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성욱(청년우파단체 무한전진 대표) 기자는 ‘노무현의 亂(난)’이란 제목의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반역행위’를 역설했다.

그가 노 전 대통령을 ‘반역자’로 규정한 근거는 한마디로 “아군을 약화시키고, 적군을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주적개념 삭제 ▲군대 비하(軍은 세월 썩는 곳이다 등) 발언 ▲NLL 무력화 ▲한미연합사 해체 등이 전자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무분별 대북지원(적에게 군량미 제공) ▲국내 좌익세력 지원(친북단체에 정부보조금) 등이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盧에 대한 칭찬(?)으로 말문을 열었다. “노무현은 좌파가 우파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했다. 盧로 인해 국민들이 좌파세력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명박 현 대통령이 “우파가 좌파에게 보낸 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도 피력했다.

본격적인 연설로 접어들자, 盧에 대한 ‘칭찬’은 앞의 연사들과 마찬가지로 ‘비난’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정권이 지난 정권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은 해방이 되어 친일파 청산을 하는 것과 같다며, “노무현은 이완용보다 한 100배는 잘못했다”고 했다.

또 盧의 구속수사를 두고 일부 보수 정당·언론에서 “싸구려 동정론”이 일고 있다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盧에게 뭔가 약점 잡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 말)할 자유도 있지만, 그런 말 하는 자들을 응징할 자유도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노무현을 단죄하지 못하는데 어찌 김정일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는가”란 말로 ‘불구속 수사론’을 일축했다.

이런가 하면 反전교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최인식 집행위원장과 인터넷웹진 <올인코리아>의 조영환 발행인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 내지 배신감을 토로하며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지난 좌파정권에서 부역한 인물들을 현 정권에서도 등용하는 등 좌파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좌익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우파진영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인식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한 자리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다. 법치만 제대로 세워달라”고 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180여명 의석수를 만들어줬는데, 거지같은 강기갑(민주노동당 대표) 하나 못당하느냐”고 힐난했다.

또 조영환 발행인은 “경제살리기를 한다며 이념전쟁을 피하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여러분이 행사한 표가 무효가 됐다”고 개탄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집권당 의원·당원들이 나서 盧 구속을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밖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변재환 <노무현 장인에 의해 학살된 양민 유족회> 대표, 이른바 ‘미국스파이조작사건’ 피해자로 소개된 황장수 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등의 연설이 있었다.(※ 기사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이날 연설내용은 이후 동영상에서 소개한다)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이 함께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문을 낭독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노 전 대통령 검찰소환 예정일인 30일 대검찰청 앞에서 ‘盧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청중들에게 당일 참여를 호소, 盧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1신 끝. 사진 있음>

[김남균 기자]doongku@freechal.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