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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중국정부 국제법정 세울 것

중국어를 아는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정부가 폭력사태에 개입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만약 중국정부가 계속 사과를 거부한다면 중국정부를 국제 법정에 세워서 반드시 책임 물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1년 전인 2008년 4월 27일은 베이징 올림픽 횃불이 서울을 통과하던 날입니다. 당시 거리로 나온 수천명의 중국유학생들은 인권없는 올림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한국인들과 외국인, 심지어 경찰 등에까지 무차별 폭력을 가해 한국인들의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당시 폭력사태의 한 피해자는 당시 폭력사태의 배후로 주한 중공대사관을 지목하고 중국정부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정부를 국제법정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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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2008년 4월 27일,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를 벌이던 자유청년연대 최용호 대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던진 금속 절단기에 맞아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최 대표는 수개월간 정신적, 육체적 휴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폭력사태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최 대표는 "중국 정부가 당시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매년 4월27일은 그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용호,자유청년연대 대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유학생들을 동원해서 한국인들의 합법적인 시위활동에 테러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이 이러한 일을 조직적으로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중국정부의 처벌도 없는 부분에 대해 중국정부가 아직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한중공대사관 측은 작년, 인권없는 올림픽에 반대하는 인권단체 회원들로부터 베이징 올림픽 횃불이 세계 각지에서 수난을 당하자 수천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 횃불을 보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경찰 측도 횃불 전송 이전부터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권단체에 테러를 가할 것이라는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아는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정부가 폭력사태에 개입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만약 중국정부가 계속 사과를 거부한다면 중국정부를 국제 법정에 세워서 반드시 책임 물을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가치가 우선 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고 물거품 같은, 허구와 같은 중국정부에 대해 허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표는 중국인들도 이제 올림픽을 치른 나라의 국민답게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야 할 것을 조심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중국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중국인들을 미워하는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중국인들이 올림픽을 치른 나라임에도 인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에 한국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