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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30일 大檢 앞, 右派 vs 親盧 충돌!

“盧무현 斷罪는 金正日 단죄 예행연습”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일인 30일 대검찰청 앞에서 親盧진영과 보수우파 진영간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노사모 등이 노 전 대통령 응원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날 대검찰청 앞에 모일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우파진영도 이날 같은 장소에 집결할 예정이다.

대표적 우파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1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노무현 구속수사 촉구 가두 기자회견’을 연다며 참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부패, 이런 반역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미래세대의 정의감가 피아식별기능을 마비시킨 반역·건달·깽판세력의 대표를 표본적으로 단죄하여야 도덕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부패, 이런 이적행위를 저지른 노무현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운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5억원 이상 수뢰자에겐 살인죄보다 더 높은 징역 9~12년을 선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최근 양형기준을 들어 “600만달러를 수뢰하고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교도소 문을 열고 죄수들의 반 이상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무현을 부패혐의로 단죄하는 것은 김정일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며 “대한민국을 주적시하다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주적’이 되어버린 노무현은 반드시 내란죄나 여적죄로 단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성이 없는 노무현씨에 대한 동정론과 관용론은 반드시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공동체를 상대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2012년엔 더 악랄한 제2, 제3의 노무현이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비호를 받아 커온 좌익잔당들이 일으켰던 촛불난동을 상기하여, 기회가 왔을 때 저들을 엄단하자”며 “노무현 단죄는 김정일 단죄의 예행연습”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노무현을 구속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우리이 진실, 자유, 정의를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 성명 전문

분통터지는 국민 여러분! 4월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으로 모입시다!

노무현 소환에 맞추어 ‘노무현 구속 촉구 街頭(가두)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어설픈 노무현 동정론은 재앙을 부릅니다. 오늘은 ‘광우병 선동 1주년 기념일’, ‘MBC OUT´으로 정의를 구현합시다!

1. 이런 부패, 이런 利敵(이적)행위를 저지른 노무현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최근 量刑(양형)기준을 정하였는데, 5억원 이상 受賂者(수뢰자)에겐 살인죄보다 더 높은 징역 9~12년을 선고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600만 달러를 受賂(수뢰)하고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교도소 문을 열고 죄수들의 반 이상을 석방하여야 합니다.

3. 이런 부패, 이런 반역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는 국민들과 청년들이 많은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세대의 正義感(정의감)과 彼我(피아)식별기능을 마비시킨 반역, 건달, 깽판세력의 대표를 표본적으로 斷罪(단죄)하여야 도덕이 살아납니다.

4. 국민운동본부는 작년 2월 현직 대통령 노무현을 국가반역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노씨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부패혐의로 斷罪(단죄)하는 것은 김정일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主敵視(주적시)하다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主敵(주적)’이 되어버린 노무현은 반드시 內亂罪(내란죄)나 與敵罪(여적죄)로 단죄하여야 합니다.

5. 반성이 없는 노무현씨에 대한 동정론과 관용론은 반드시 재앙을 부를 것입니다. 공동체를 상대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2012년엔 더 악랄한 제2, 제3의 노무현이 등장할 것입니다. 노무현의 비호를 받아 커온 좌익殘黨(잔당)들이 일으켰던 촛불亂動(난동)을 想起(상기)하여, 기회가 왔을 때 저들을 嚴斷(엄단)합시다.

6. 노무현 斷罪(단죄)는 김정일 단죄의 豫行(예행)연습입니다. 이런 노무현을 구속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核(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진실, 자유, 正義(정의)를 지키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독재자와 애국자와 반역자의 피를 마시고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고 합니다.

2009. 4. 28
국 민 행 동 본 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