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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盧 전 대통령 죽음, 정쟁에 악용해선 안 돼

전직 대통령의 죽음, 명복을 비는 외에 정쟁에 악용함은 패륜적 범죄

출처 독립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5시 21분 자신의 컴퓨터에 그간의 심적 고통을 하소연 하는 짧은 글 한 토막을 유서대신 남기고 관저 뒷산에 올랐다가 6시 40분경 30m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자살을 했다는 너무나 황당한 소식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의 공과에 대한 시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서민의 집안에서 태어나 고졸 학력으로 사법고시를 통해 판사와 변호사를 거쳐 정계에 입문하여 숱한 시련과 좌절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선거법과 헌법위배로 사상초유의 탄핵을 당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폐지 발언과 수도이전, 전시 작전권 단독수행 및 한미연합사해체결정, 主敵폐지, 핵개발 북 자주권 발언, "그놈의 헌법" 발언 등 국가안보분야에 失政을 거듭해 왔다.

반면에 "노시개"가 국민적 건배사가 될 정도로 권위주의를 허물고 盧 정부가 행한 정책의 성패를 떠나서 서민에게 나름의 ´희망´을 주었던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속칭 박연차 게이트로 온 가족이 수사를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았을 모멸감이나 자괴감은 십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연인 노무현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으리라는 점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했다는 데에는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비단 盧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누가 됐건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라면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했던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품위를 지킬 의무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에 대하여서 전 현직을 막론하고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남긴 14줄짜리 유서에는 자연인 노무현이 뇌물수사로 겪는 심적 고뇌와 ´신세진 사람´ 과 자신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언급 이외에 공인으로서 국가나 국민에게는 단 한마디 유감이나 변명도 없이 죽음을 택하고 말았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 했던 공인으로서 미처 말을 못 했거나 아니했다면 몰라도 국민에 대한 비례요 국가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본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몰아닥칠 엄청난 파장과 야기될지도 모를 혼란을 예견치 못했다면 이 또한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한적 방법으로 국민 곁을 떠났다는 황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좀 더 냉철하고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고 한 유언의 함의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나 비판자나 그 분의 명복을 함께 빌어야 할 것이다. 민노당 강기갑처럼 "책임져야 할 사람" 운운하는 것은 노무현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

아무리 장외투쟁에 이골이 난 촛불폭동세력일지라도 일국의 대통령의 죽음까지 반정부투쟁에 악용하려는 악마적 의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제2촛불폭동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패륜적 범죄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면서 이런 불행이 우리 역사에 되풀이 되지 않기만을 바란다.

[백승목 칼럼리스트]hugepine@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