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6월11일(목) 오후 2시 인권위원회 앞 “불법폭력시위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
인권위는 복면 착용금지를 인권침해소지가 큰 내용으로 판단하고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못된 전제’로 못박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시위 현장에서 체증을 위한 경찰의 영상촬영을 “영장 없이 사진촬영이라는 검증을 허용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시위를 강조한 나머지 불법시위대의 편을 들어준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다. 강도나 폭력시위대들은 대부분 복면을 착용한다. 복면 착용을 복장의 자유로 보는 시각은 강도가 복면을 한 것도 복장의 자유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시각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아래 줄곧 ‘인권’을 앞세워 흉악범죄의 증가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형제 폐지,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전면 부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및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 및 시간제한 폐지.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동성에 인정, 특히 대남적화를 위해 김정일 독재집단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는 등 북한과 좌파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존립기반을 흔드는 악법 제정에 힘을 실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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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없이는 인권도 없ㄷ자. 생명포기는 인권포기와 같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모방. 추종자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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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11일 라이트코리아, (사)6.25남침피해유족회, (사)이클린연대,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사랑회, 실향민중앙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