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검찰이 대선이 연이어 후 좌파의 목을 조이고 있다. ● 지난 2일 부산의 한 pc 방에서 15기 한총련 의장 ´국보법위반혐의´로 연행 한데 이어 ●4일 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은 북한의 전·현직 인사들의 연설문 등을 그대로 반영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익(남·33)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한다 오랬만의 일인것 같다. ☞ 15기 한총련 의장 ´국보법위반혐의´로 연행 2004년 7월 광주 광산구 송정리 공군부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반대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적단체 가입,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 [2008-01-02 16:24:39] 제15기 한총련 의장 유선민씨(24.전남대 총학생회장)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연행됐다. 유씨는 2004년 7월 광주 광산구 송정리 공군부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반대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적단체 가입,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씨를 뒤쫓던 중 1일 새벽 부산 동아대 부근 한 PC방에서 다른 학생들과 대화 중이던 유씨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제14기 한총련 의장을 지낸 장송회씨(26)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총련(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국장 이준상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장씨와 이씨는 2005년 11월 한미 FTA반대 시.도민 총궐기 집회와 순천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반미시위 등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2006년 7월과 4월 각각 구속된 후 기소됐었다. 또 남총련 전 의장 김대형씨(24)와 황광민씨(27) 역시 지난해 2월과 2006년 9월 열린 재판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한총련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의 경악할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류선민 한총련 의장은 이 땅의 전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주한미군철수 투쟁, 부패정치 청산, 수구냉전세력 척결을 위한 시국농성등 민중들의 삶과 통일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으로 살아온 청년이다"이라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이는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라며 "전면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효성 기자]gytjd9191@hanmail.net ☞ 北찬양글 게재자에 유죄 판결! written by. 김남균 법원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한 소위 통일운동가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은 북한의 전·현직 인사들의 연설문 등을 그대로 반영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익(남·33)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반인들의 접속이 용이한 인터넷 게시판 등에 북한의 통일정책이나 체제의 우월성이 담긴 내용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게시물을 수차례에 걸쳐 올려 국가의 안정 및 존립에 위협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남북의 평화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 사이의 갈등과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며 “자료 내용의 위험성과 방대함,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을 받은 김 씨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북측의 자료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시대인데도 재판부가 군사정권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내려 받은 자료를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 인터넷공간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체포·기소됐다.(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