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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국선언 규탄 기자회견(동영상)

공무원 시국선언은 천인공노할 반역행위아다!국가와 국민을 능멸하고 법치에 도전하는 반국가범죄

오늘 6월26일 오후1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시국선언은 천인공노할 반역행위이다! 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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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이날 오후1시 “전공노” 건물옥상 국기 게양대 에는 태극기는 없고 전공노기만 달랑 나부끼고 있었으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전공노의 눈빛은 살벌함 그 자체였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전공노를 향해 불법 위법성과 칼날 같은 예리한 지적에 밖에 나와 기자회견을 듣던 전공노 회원들 수긍이 가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봉태홍 대표가 건네는 태극기를 박영호 사무처장이 직접 나와 태극기를 전달받기도 했다.
 
 
성명서

공무원 시국선언은 천인공노할 반역행위이다!
국가와 국민을 능멸하고 법치에 도전하는 반국가범죄

좌파세력들은 일부 서울대 교수들이 지난 3일 식ㄱ선언을 한 이후 교수, 대학, 종교인, 교사,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앞세워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시국선언을 이어가면서 조문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반정부투쟁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전직대통령까지 국민이 탄생시킨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모두 들고 일어나라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가운데, 공무원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려 하고 있다.
 
고용조건과 대우가 최고인 공무원들의 노조는 존재할 명붕이 없다.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면서 시국선언을 하고 반정부투쟁에 동조하는 것은 무정부주의자나 테러집단보다 위험한 천인공노할 국가반란행위이다.

공무원이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능멸하고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반국가범죄이다.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림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의 의무), 66조(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4조(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위반된 시국선언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또한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가 통합해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좌파들의 음모로 간주한다. 불법폭력시위, 성추행 사건 등 도덕성을 상실한 민노총은 해산되어야 하며 공무원노조의 통합도 막아야 한다.
 
특히 민공노 노조규약에 담았다가 국정감사 중에 삭제된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 지향’이란 문구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이 자쓰는 “자주”라는 용어를 넣어 연방제통일의 다른 용어처럼 표현한 것은 민공노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시국선언 유보방침을 밝힌 전공노가 노조원 전체 의사가 아닌 집행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시국선언에 나선다면 즉각 고발과 동시에 해체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공무원들이 정치집단화해서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것을 국민이 바라만 볼 수는 없다.
 
법치국가에서 위법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법폭력시위의 총본부격인 민노총 산하에 들어가 법으로 금지된 공무원의 정치행위인 시국선언을 강행하려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반민주, 법치파괴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법 등을 강화입법하고,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즉시 국가반란집단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나서서법에 따라 노조를 해산시킴과 동시에 가담자 전원에 대해 단호하게 파면함과 동시에 사법처리 할 것을 초구한다.

2009년 6월26일

라이트코리아, 국민행동본부, 납북자가족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실향민중앙협의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