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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포린 폴리시 랭킹/가장 성공한 나라 한국, 실패한 건 북한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 잡지 ‘포린 폴리시’는 매년 ‘실패한 국가 랭킹’을 발표한다. 2008년에는 177개국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실패국가 랭킹 1위는 소말리아였다. 실패국가로 분류된 30개 나라들을 소개한다.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 잡지 ‘포린 폴리시’는 매년 ‘실패한 국가 랭킹’을 발표한다. 2008년에는 177개국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실패국가 랭킹 1위는 소말리아였다. 실패국가로 분류된 30개 나라들을 소개한다.

1. 소말리아
2. 짐바브웨
3. 수단
4. 차드
5. 콩고민주공화국
6. 이라크
7. 아프가니스탄
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 기니아
10. 파키스탄
11. 아이보리 코스트
12. 아이티
13. 버마
14. 케냐
15. 나이제리아
16. 이디오피아
17. 북한
20. 예멘
21. 방글라데시
22. 동티모르
23. 우간다
24. 스리랑카
25. 니제르
26. 부룬디
27. 네팔
28. 카메룬
29. 기니아-비사우
30. 말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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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나라들은 177개국 중 끝 번호쪽이다. 성공국가 30개 명단을 싣는다.

1. 노르웨이
2. 핀란드
3. 스웨덴
4. 스위스
5. 아일랜드
6. 덴마크
7. 뉴질랜드
8. 호주
9. 네덜란드
10. 오스트리아
11. 룩셈부르크
12. 캐나다
13. 아이슬란드
14. 일본
15. 포르투갈
16. 벨기에
17. 영국
18. 싱가포르
19. 미국
20. 프랑스
21. 독일
22. 슬로베니아
23. 칠레
24. 우루과이
25. 한국
26. 체코
27. 스페인
28. 이탈리아
29. 모리샤스
30.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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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국가, 성공국가를 가르는 12개 기준항목은 인구증가, 난민, 집단 핍박, 탈출, 불균형 개발, 경제쇠퇴, 국가의 법질서 붕괴, 公的 서비스, 인권, 안보기관, 지배층의 분파주의, 외부 개입이다.

分斷국가 또는 분쟁국가중에선 한국이 단연 1등이다. 이스라엘은 실패국가 랭킹 58위이다. 중국은 57위. 한국은 分斷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다른 항목이 뛰어나 스페인과 이탈리아보다 더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었다.

예컨대 불균형개발 부문에서 한국은 2.4점(점수가 낮을수록 균형개발)으로서 일본(2.5)과 아이슬란드(2.5), 그리고 스위스(2.6) 및 호주(4.4)보다도 앞섰다. 노무현 정권이 한국을 양극화의 온상으로 표현한 것이 얼마나 악질적인 저주였나를 잘 알려준다.

한국의 인권부문 점수는 2.7로서 프랑스(2.9), 일본(3.4), 미국(4), 싱가포르(4.3), 포르투갈(3.7)보다 앞서 세계1류급이다.

외부개입 항목에선 북한의 존재로 6.5점이었다. 만약 통일이 되어 이 항목의 점수가 독일 수준(2.4)으로 낮아지면 한국은 21위인 독일과 같은 랭킹에 놓여진다. 한국이 독일과 맞먹다니!

성공국가의 대표가 한국이고 실패국가의 대표가 북한이다. 그런 북한의 김정일을 ‘見識 있는 지도자’라고 극찬하는 자는 세계 60억 인구중에서 김대중뿐일 것이다. 김정일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진 않는다. 김정일은 자신을 ‘난쟁이 똥자루’라고 표현한다. 한국의 성공사례를 부정하는 세력도 세계에서 좌경세력-민노당, 전교조 등-뿐일 것이다.

포린 폴리시의 국제비교표를 읽고나면 이런 생각이 든다.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다고.

[ 2009-07-22, 00:15 ] 조회수 : 560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