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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산가족 1人1回 상봉에 10억원씩 준 정권

1600명의 상봉을 성사시키려고 對北지원 1조6000억원. 동물원식 상봉한 뒤에는 또 다시 연락두절.

오늘(2009년 6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9 이북5도청에서 열린 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하였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李相哲 위원장으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을 좌파정권이 이벤트성으로 惡用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동안 1600명의 이산가족이 在北 가족과 만났습니다. 이를 成事시키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북한측에 지원한 금액이 약1조6000억원입니다. 한 사람이 한번 만나는 대가로 10억원씩 지불하였다는 계산입니다. 그렇게 한번 만난 뒤는 또 연락이 두절되니 고통이 加重되는 것입니다. 12만5000명의 이산가족이 아직도 상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5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던 중 벌써 3만5000명이 별세하였습니다."

李相哲 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人權 문제로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였다. 작년엔 대표단을 만들어 유엔에 가서 호소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정권은 세계에서 最長期間, 最多의 인원을 갈라놓고, 生死확인도 해주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골라서는 동물원식 상봉을 시켜주고는 돈을 뜯어먹는 反인류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6.25 전쟁중 월남하여 이산가족이 된 1세들은 약30만명만 생존하고 있다. 후손들까지 치면 약860만 명을 이산가족으로 분류한다.

나는 강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김정일이 죽기 전에 대량학살, 反인류범죄,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자고 주장하였다.

김정일 정권이 동물원式 상봉으로 한국을 상대로 뜯어간 10억 달러 이상의 金品은 核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恨을 이런 식으로 농락한 자들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잠이 오지 않는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