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일본의 정권교체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일당 장기집권을 종식시켰다는 상징적 의미와는 별도로 새 총리에 오를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의 "미국과의 동등한 외교" "전 정권의 압박과는 차별되는 대북정책" 등의 발언과 구상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320석을 차지하는 역대최고의 신기록을 세우며 자민당에 압승함으로써 민주당의 새로운 외교전략 구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곧 기존 자민당의 강경한 대북정책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화 쪽으로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이후에도 탄탄한 국제공조 틀을 유지하며 유엔과 함께 대북제재 원칙을 견지하자, 평양이 한국 이명박 정부에 유화책을 펴며 국제제재 국면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이라 일본에도 이런 제스쳐를 보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열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함에 따라 자민당의 존립과 재기, 군소정당과 계파간 이합집산도 예고되고 있다. 이달 중순 쯤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따라서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여부는 새 내각이 들어선 9월 중순 이후 쯤에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내각을 구성할 주요 각료들의 윤곽이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토야마 새 내각의 외교, 안보정책이 기존 자민당 정권과는 나름 다른 색채를 띨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31일 분석기사를 통해 "북한도 최근 한국과 미국에 대해 유화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과 대화를 모색할 기회와 명분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일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며 "그러나 하토야마 내각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우여곡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라고 보도했다. RFA는 "예컨대 민주당은 우파(자민당 출신)에서 좌파(옛 사회당 출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깔을 지닌 정치가들의 집합체"라면서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납치문제 대책본부’와 북한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한반도문제 연구회’가 따로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토야마 대표가 민주당 내부의 이견을 조정한다 해도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일본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북한에 경제 원조나 국교정상화를 약속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고 내다보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대북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빨라야 9월 중순 이후라는 것이 대다수 관측"이라고 전했다. ㅁ www.usinsideworld.com - 도쿄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