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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고발 및 국민감사청구 결의 기자회견(동영상)

남민전은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이나 민보상위는 남민전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하였다

오늘 9월7일(월) 오전 11~12시 서울 프레스센터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 등 관련 단체들은 민보상위원 전원에 대해 반국가활동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결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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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람이 사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하기 위함이 아니듯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달 만약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의한 활동이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대한민국의 저엧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 반역활동이다. 이것은 외형은 합법적 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한 반역활동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보상위법에 의해 설치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의 업무수행 결과를 보면 민보상위가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그예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대한 결정을 들 수 있다.

남민전은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이나 민보상위는 남민전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 결정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남민전은 "북한의 김일성 집단인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에도 남민전 구성원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것처럼 민보상위가 결정한것은 민보상위의 위원들이 민보상위법을 이용하여 반국가활동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들은 이런 위법적 활동을 함에 있어 남민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일도 업승며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허법에 합치되게 해석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단지 민조상위라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 기관을 반국가활동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뿐읻자. 이는 명백히 사람이 사지를 자신을 해치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으며 대한민국의 법률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반국가적 활동을 한 민보상위 위워들은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민보상위 관련 1차 피고발인명단

성 명 직 업 재임기간

홍정선 .연세대 법학과 교수 .민보상위원(04.7.10~06.7.9)

김삼웅 .대한매일신문 주필 .민보상위원(04.9. 3~06.9.2)

백경남 .동국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민보상위원(04.9. 3~06.9.2)

정동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동아일보 기자 .민보상위원(04.12.1~06.11.30)

하경철 .변호사 .민보상위원(05.4. 4~07.4.3)

전민기 .서울시립대 법학부교수 .민보상위원(05.10.1~07.9.30)

임상택 .한국교육방송공사이사 .민보상위원(05.12.26~07.12.25)

장경삼 .변호사 .민보상위원(06.2.7~08.2.6)

김성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민보상위원(06.3.27~08.3.26)


2009년 9월 7일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 국민행동본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ROTC구국연합, 6.25남침피해유족회. 국가쇄신국민연합.대형연합회,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방송개혁시민연대, 서울시애국단체협의회, 자유민주민족회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통일포럼, 전국NGO연대, 준법운동국민연합, 청교도영성훈련원, 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외 160애국시민사회단체대표자 일동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