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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죽은 자는 말이없다 정부는 뭐하는 짓인가?

북한이 우리정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시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분명 있어야 한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내실을 기해야할 때가 됐다. 지난 1년 반을 從北者들에게 휘둘릴 만큼 휘둘려봤고 별 아별 꼴을 다 당해봤다.
대통령이하 수뇌부 및 여당은 이제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것쯤은 알 때가 됐다고 본다. 정치란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하며, 무엇을 위한 자신의 소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한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한 애매모호한 처신과 언변 이제 국민들이 속아주지 않는다.

정치란 중도는 없다. NO 아니면 OK YES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중도 화합이라는 말은 눈속임용이며 귀를 간지럽게 할뿐이다. 덧붙여 말로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젠 실천이 중요하다.

내실이란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와 치안이 더욱 급한 급선무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난 5일 북괴가 水攻 물폭탄공격을 가해와 내 나라 내 국민이 갑자기 산더미처럼 밀려온 물폭탄에 휩쓸려 죽었다. 귀중하고도 고귀한 생명이 북괴의 水攻으로 갖다. 는 말이다.

목숨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고작 한다는 짓이 북한에 사과성명을 내달라고 구걸을 했다? 이사람 자다 말고 남에 봉창 두드리는 짓을 했으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릴 하고 있다. 보시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더 나아가 민주당 민노당은 한수 더 떠 전 국민 북괴에 납죽 엎드리자 라고 연일 아가리질을 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삐리리 현실행태를 보며, 이 나라에 뭘 믿고 살아야 하나 차라리 이민이나 가버릴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는지 정말 환장하겠다.

통탄할 일이다. 유족들에 무너져 내리는 마음 억울함을 어디에다 하소연할 것이며, 누구에게 이 답답한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을까, 저런 정치행태에 통곡한들 누가 알아줄 것이며, 땅을 친들 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인가, 가슴이 며지고 눈물만 쏟아질 뿐이다.

고작 정부에서 내놓은 해법이 수자원공사를 통해 가족들에게 위로금 및 보상금 몇 푼을 건네주려고 하다는 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하는 짓이 하도 갖지 않아 구전 한마디 할까 합니다.
뒷산 딱따구리는 생구멍도 잘 뚫는데 앞집 총각은 뚫어진 구멍도 못 뚫는다. 라는 말이 있다. 문맥은 좀 빗나가지만 북에서 물구멍을 열어 물난리를 겪은 게 사실이다. 그러면 열린 구멍 확 후벼 파 사용불가능하게 만들면 처방은 끝이 난다.
이는 차후 북괴가 저 짓 언제 또 할까? 라는 맘 조릴 필요도 없고 해서 일거양득이 아닐까? 해서다.

오늘의 이 사건은 보상 돈 문제이기에 앞서 북한의 도발 진위를 밝혀내는 게 선결과제이며, 유족보상 또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따져 북으로 부터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끄러워지고 껄끄러워질 것을 염려해 입막음부터 하려고 국민의 혈세로 땜빵을 하려 한다.
정작 보상해줘야 할 북측은 입 다물고 뒷짐 지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어설픈 짓을 하는 지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는 북에 강력 항의하라!
북에 보상을 요구를 요구하라!

북한이 우리정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시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분명 있음을 정부는 보여줘야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뭐가 두려워서 북에 질질 끌려 다니는 지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이도 저도 안 될 시에는 최후의 수단 북한의 황강댐을 폭파해 버려야 한다.
이는 전 국민이 바라는 바이며, 더 나아가 금강산댐마저 폭파해 버려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은 전면 중단 되 야 하며, 개성공단 우리 측 직원 전원 철수시키고 공단을 폐쇄하라! 내버려두면 차후 족쇄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진강댐 건설공사를 못하게 막던 당과 단체 이제 국보법으로 물어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 현재의 댐으로는 북괴의 수공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지금의 댐 크기 6배 이상 돼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