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한반도 통일 언제 되나, 한나라당 주최 토론회

역사상의 통일 과정은 경제체제가 다른 정권이 통일을 이룰 때 두 가지 체제가 합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아래 합쳐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오늘 9월22일 오후 2시 애국시민 1천여 명의 대 성황을 이룬 가운데 서울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반도 통일 언제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나라당 주최 토론회를 가졌다.




src="http://flvr.pandora.tv/flv2pan/flvmovie.dll/userid=wo5rbs&url=2009092218145346083en40ugpxthh&prgid=36141104&lang=ko&res=1"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mode="window"
allowScript-x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width="448"
height="385">

촬영 장재균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정몽준(촬영 장재균)






▲좌 이인수 박사(촬영 장재균)









역사상의 사례를 보면 모든 통일은 흡수통일이었다. 우수한 편이 그렇지 못 한편을 병합 하는 것이 통일의 정형이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인 북 베트남이 전쟁을 통해 남베트남을 점령함으로서 공산국가로 흡수통일을 이룩한 경우이며, 독일은 자본주의국가인 서독이 공산주의국가인 동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 통일한 경우다. 예멘의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통해 북 예멘이 남예멘을 흡수하는 모양으로 통일을 이룩했다.



역사상의 통일 과정은 경제체제가 다른 정권이 통일을 이룰 때 두 가지 체제가 합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아래 합쳐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도 물론 이와 같은 통일과정상의 전형적인 보습으로부터 벗어나기 대단히 힘들 것이다. 상이한 정치, 경제 체제는 상호 혼합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흡수되는 형태로 통일을 이룬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주변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북한을 지지하던 국가인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의 도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현재 중국은 통일을 반대하기 위한 온갖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 이를 국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초월하는 다른 외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