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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제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나서라!

이명박 정부는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이 뒤 늦게나마 흉악범 유기징역 『형법 42조 상한 폐지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법은 있으되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흉악범죄가 비일비재 했다고 봐야한다.
『상한 폐지 추진』은 전 국민이 예전부터 바라던 바이며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마무리 져야 한다.

덧붙여 친북 반미를 외치는 불순세력에게도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추가` 이 사회에서 영구제명 추방할 수 있도록 모든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높여놔야 한다. 역모를 하고, 반역을 해도 유야무야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애매모호한 법을 계속 적용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

지난 7월6일 막걸리를 마신 전남 순천시의 50대 여인 최모씨가 숨졌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누군가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마시게 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검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후 최씨의 남편과 딸을 범인으로 지목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난 7월1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된 허모양(4살) 성추행 범으로 신발가게 주인 53살 김 모씨와 그의 아들 26살 부자를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한 결과 용의자는 허 양을 유인해 부자가 성추행 뒤 경기도 포천의 한 농기계 창고 옆에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개 같은 세상이 된 더러운 대한민국을 이제 『이명박 정권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며』 한나라당 또한 당 차원에서 반역 역모질과 흉악, 범법자들을 말끔히 쓸어내고 깨끗이 닦아 정의롭고 맑은 사회를 만들 책무가 있다.

지난 좌익 北쪽새정권 10년은 말로만 인권을 수없이 외쳤다. 북을 위해 저질 정치꾼을 위한 허울 좋은 허공의 손짓이었으며, 법의잣대 또한 엄 한곳에다 대고 엄한 것을 낚시질을 했다.

좌익 입맛에 맛는 좌익을 위한 법적용을 했다는 말이 되며, 역모를 위한 국민의 평온한 삶 또한 뒷전이었다.
우리민족끼리를 위한 법해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들게 됐다. 이는 지금 당장 뜯어 고쳐야한다.

당한 것도 서글푼일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따돌림까지 당해온 것 또한 사실이며, 하소연 할 곳마저 막연했다.
이제 한나라당 당 차원에서 한 표를 위한 선거용 선심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해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린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으로부터 매를 맞고 쫓겨나고, 어머니마저 집을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세월을 방치한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는 말로만 국민을 챙기고 말로만 걱정을 하는 정치권의 정치꾼들의 막돼먹은 언행 행동에서 사회가 이지경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지랄을 자랑삼아 하는 정치꾼은 사라져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