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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중도가 좌익인 이유

2009년 9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권영세, 나경원,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권영세의 인사말에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학과)와 장정수(한국미래사회연구원 원장,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한다. 발제문들에서 보이는 핵심적 표현들은 아래와 같다.

1)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이념지향적인 좌우이념논쟁은 국민의 관심을 끌기 어렵기 때문에 중도개혁이 필요하다.(강원택)
2) 이념논쟁은 이분법적 갈등이다. (강원택)
3) 중도 개혁의 정치가 이념적 갈등을 피하고 사회를 통합하려면 중산층을 핵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강원택)
4) 좌도 우를 수용하고 우도 좌를 수용해야 한다.(장정수)
5) 보수는 시장과 감세 등을 중시하고, 진보는 사회안전망, 복지, 예산확대, 환경을 중시한다.(남경필)

한국사회에서의 좌우이념논쟁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는 좌와 우를 동시에 아우르고 이념논쟁을 회피하면서 중산층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얼른 보면 여기에 큰 문제가 없어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발제자들은 좌우 이념논쟁을 두 가지로 호도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에서의 좌우이념 대립이 마치 유럽사회의 좌우개념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좌도 우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추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나쁘다는 양비론의 대상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좌익의 적화행위들을 눈감아 주자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중도는 이래서 좌익이다.

필자가 걸어온 최근 인생을 바라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좌우익 이념대결의 본질이 눈에 들어온다. 필자는 미국에 가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냥 학문만 한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은 군과 국가에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귀국하여 국정원에 들어가 4개월간 국정원 단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8개월 동안 한국사회를 조감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필자는 좋아 보이는 다른 대안들을 모두 외면하고 홍릉에 있는 국방연구원으로 가서 8년간 연구생활을 했다. 이때가 중령-대령 시절이었다. 필자는 필자에게 정식으로 맡겨진 연구과제를 떠나 예산관리, 조달관리, 자원관리시스템, 군수, 방위산업, 전투력평가, 레이더, 방공포, 방공자동화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장관에 보고했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휘관들과 간부들은 필자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며 공격을 했다. 필자는 개혁의 화신처럼 일했고, 기득권 세력들은 필자의 개혁에 사사건건 반대를 했다. 이러한 필자를 놓고 보수요 수구요 반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수구요 보수요 반동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이었지 필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대령 2년 4개월 만에 기득권 세력에 밀려 옷을 벗었고, 4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귀국하자마자 필자는 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여 칼럼도 쓰고 단행본도 쓰고, 기업과 관공서 등에 다니면서 시스템적 사고방식, 시스템 경영을 강론하면서 시스템사회 건설을 주창해 왔다. 이에 강준만 교수는 인물과 사상 11권을 통해 필자를 시스템전도사라며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여기까지를 보면 필자는 개혁의 노하우를 가진 개혁의 전도사요 테크노크라트였지, 보수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었다. 오직 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한 개혁의 전도사요 사회에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선진기술을 가진 테크노크라트였다.

대통령이 지금 강론하고 있는 ‘중도실용’에 관한 한, 필자는 중도실용 개혁에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재능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필자가 어째서 지금은 극우요 보수꼴통으로 낙인찍혀 있는가? 그것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한마디로 김대중과 임동원이 이 나라를 김정일에게 바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가장 먼저 간파하고 가장 먼저 나섰다가 광주에 있는 감옥으로 가면서부터였다. 그 때부터 필자는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차단당했고,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전선에서 일해 왔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김대중이 빨갱이가 아니고, 임동원이 빨갱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이 두 사람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전체에 비하면 극소수다. 필자는 극소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보고 똑바로 지적했는데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매도되는 것이다.

공치사로 보이겠지만 2001년 전교조가 통일교육지침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냈을 때 그 책을 3차례 읽고 그 책을 “전교조의 붉은 신분증”이라며 폭로하는 글을 가장 먼저 알기 쉽게 정리하여 가장 널리 전파한 사람도(사학재단의 대량 팸플릿) 필자였다. 5.18의 진실, 위안부의 진실, 김구의 진실 등 필자는 필자가 믿는 바를 눈치 보지 않고 표현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나라를 좌익들의 적화통일 공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좌익들의 역사 뒤집기가 지금도 속도 있게 지속되고 있다. 과거의 간첩사건들이 다 민주화운동으로 왜곡되고 있다. 중도를 표방하면 이를 막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 11만명이 공무원 사외에 친김정일 해방구를 만들었다. 중도를 표방하면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가 지금도 학생들에게 빨갱이 재선충을 집어넣어주고 있다. 중도를 표방하면 이것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간첩도 좌우이념의 주체다. 중도라면 간첩 잡는 일에 열정을 쏟을 이유가 없다. 결국 중도라는 것은 지금도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적화공작들을 눈감아 주고, 지난 10년간 좌파정권들이 뒤집어놓은 역사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며, 좌파정권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도실용은 결국 10년을 청산하라는 보수 측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기 위해 창안된 용어요, 좌익들의 적화통일 공작을 눈감아 주고, 이념이나 애국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대다수 중하류 층을 정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빨갱이들의 적화행진만 없어진다면 필자는 즉시 옛날의 개혁전선으로 돌아갈 것이다.

2009.10.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