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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운동 워싱턴서 출발

ICC 고발 위해 서명운동, 국제운동으로 확산..한미자유연맹 추진, 본사도 동참

 
(워싱턴) 북한 김정일을 反인륜 흉악범으로 규탄,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에 제소하기 위한 서명 캠페인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한미자유연맹(총재,유흥주)은 9일부터 워싱턴을 비롯 미국 전 지역으로 ‘김정일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보내자’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자’는 캠페인 운동을 시작하고 가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자유연맹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반 인륜적 폭압정권에 희생된 북한 주민, 납북자, 국군포로들의 넋을 기리고 더이상의 대량학살,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 운동에 INSIDE the WORLD 본사와 www.usinsideworld.com이 동참 적극 지원하며 본사의 자매지인 뉴욕 뉴스메이커도 적극 참여한다.

ICC(국제형사재판소)는 북한에서 자행된 총살, 납치,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아프리카 수단의 대통령인 오마르 알-바샤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 한 바 있다.

또 전 콩고 공화국 독재자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한미자유연맹은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준비 작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서명 작업에 나섰는데 2010년 봄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도윤희 부총재를 중심으로 김정일에 대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를 구성,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9일 서명작업 가두 캠페인에 나선 유흥주 총재는 “북한 주민들을 김정일로부터 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애국 동포들과 한국 국내 애국시민들의 열망을 결집시키고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기 위해 미국에서부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유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에서 납치해간 유모씨를 몇 개월 만에 석방하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합의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하는 등 유화적인 남북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북한의 통일전선의 전략과 선전술에 불과하다. 북한 정권의 반 인륜성과 야만성의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ㅁ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