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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대한민국의 뇌수와 심장에 박아놓은 여덟 개의 대못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여 박아놓은 대못인 만큼 이를 뽑으려면 李明博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선두에 서야 한다.

 
- 칼대신 책을 든 대한민국의 디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아놓은 여덟 개의 대못이 있다.


1. 김대중 정권의 전교조 합법화: 미래세대의 머리에 조국을 미워하고 主敵집단엔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길을 열었다.

2. 6.15 선언: 김정일의 對南적화 노선에 동조하고, 親北반역 세력에게 체제파괴 활동의 자유를 준 반역면허증이다. 萬惡의 根源이다.

3. 민노당(민노총): 좌파 정권은 10년간 이들의 위헌적, 폭력적, 불법적 행동을 저지할 책임을 포기하고 이들의 자유파괴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였다.

4. 세종시 건설에 의한 수도분할: 서울의 수도기능을 약화시키고 戰時 국가사령탑의 기능을 혼란에 빠뜨려 조국엔 불리, 敵에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 하였다.

5. 과거사 위원회들 설치: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만 캐내고, 확정판결을 받은 공산주의자들까지 민주인사로 규정, 국가적인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正體性을 무너뜨리고 있다.

6. 韓美연합사 해체 확정: 核무장한 북한군이 남침할 때 美軍의 자동개입과 核우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정권에 南侵의 유혹을 준다.

7. 사법부에 反헌법적-反국가적-反공권력적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포진하도록 방조: 이들은 親北주의자와 公權力에 도전한 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유독 호의적인 판결을 내려 그들의 체제파괴 행위를 격려, 고무하고 있다.

8. 사형집행 거부: 刑法 개정도 없이 사형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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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못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약화 내지 파괴하고 북한정권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결과를 부른다는 점이다. 뇌수에 박은 대못은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장에 박은 대못은 정의감과 애국심을 말살한다. 이 대못들은 김대중,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진두지휘하다시피하여 박은 것들이다. 관료들이 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뇌수와 심장에 박힌 이 대못들을 李明博 대통령은 하나도 뽑지 못하고 있다. 좌파 대통령이 박은 이념의 대못은 우파 대통령이 또 다른 신념의 힘,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의 힘으로 뽑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각성시켜 그 국민들이 만들어낸 건전한 여론의 힘으로 뽑아야 한다. 위의 대못들의 存廢를 놓고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반역적 대통령이 박은 대못은 애국적 대통령이 陣頭지휘하여야 뽑힌다. 대통령은 뒤로 숨고 장관이나 총리를 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대못의 핵심은 이념이다. 이념대결을 포기한 중도실용 노선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대못들을 뽑을 수 없다. 중도실용 노선에선 대못을 뽑을 양심의 힘이 생기지 않는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