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11월4일 오후2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서울중앙검찰청에 교과부장관 및 경기도 교육감을 고발했다. 촬영 장재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직무유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과 민중의례하는 위법활동에 징계를 하는데 교과부는 전교조의 민노총 가입과 민중의례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고, 전교조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적단체 임을 알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750만의 초중고생과 1500만의 학모들의 학습권 교육권을 지켜주어야 할 교과부장관이 6만 명의 전교조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전교조 명단 공개 거부와 학생성적공개를 거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첫째, 전교조는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교실의 태극기까지 떼어내고 있는데 안병만 장관은 징계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가에 충성할 이유가 있는가? 난 경례안는다. 라고 가르쳤고 또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군대에서는 살인 기술과 복종의 문화만 배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다 고 가르쳤다. 둘째, 안병만 장관은 학교별 전교조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요구한 학교별 전교조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전교조 명단공개 청운도 거부했다. 학부모의 정당한요구를 거부하고 전교조 눈치 나보는 소신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행위를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교육정보 공개 특례법이 통과 되어 학교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교육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면서 전교조 명단 공개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수학능력고사 학교별 성적 공개를 유보시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 했다. 교과부장관은 교원단체별 가입교사 명단체출은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요구라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국정감사에서 안장관은 “프라이버시라서 곤란하다” “이슈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소신없이 전교조 입장만 두둔했다. 교과부가 전교조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전교조의 공격이 두렵고, 학부모들이 담임 바꿔달라는 민원이 두려운 것이다. 학부모는 전교조식 교육이 싫으면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전교조의 인권만 중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은 짓밟혀도 좋다는 장관은 교과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셋째, 안병만 장관은 수능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성적 공개를 거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 청원한 수학능력고사 및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 성적공개를 거부했다. 서울에서 내년부터 선지원 후 추첨제가 실시되어도 학부모들은 어느 하교가 잘 가르치는 지정보를 할 수없다. 구감자료로 체출된 수능성적 자료에는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학교 간 격차개 심각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2009년 수능 자료에 의하면 서울은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11위(292.2)로 1위(313.6)인 광주보다 21.4점이 낮다. 같은 서울 강남에서도 휘문고(대치동, 329.67)와 현대고(압구정동, 303.49) 사이에도 26.18 차이가 났고, 강남(311)과 강북 최하위구(247) 사이에는 64점이 낮다. 평준화의 본래 취지는 상향평준화 였는 데 하향평준화 된 것이다. 이를 감추기 위해 수능이나 학업성취도평가 정보를 숨겨 왔다. 편준화의 착각에 QK진 교과부와 평준화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교조 때문에 곁모습만 ‘평준화’였지 실상은 학교 간, 지역 간, 계층간 격차를 심화 확대 시켰다. 이런 상황이니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목매달 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런데도 교과부 장관은 학생성적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