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의 비례대표 1번인 李瑛愛 의원이 "세종시 원안 고수"란 당 방침에 공개적으로 反論을 제기하였다고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하였다. 李 의원은 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는데 행정부만 이전한다면 國政 운영에 막대한 非효율과 국가 안보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다"고 李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을 지지했다. 李 의원은 또 "충청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그동안 참고 있었다"며 "세종시는 충청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李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사퇴서를 李會昌 총재에게 맡겼는데도 자신만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정치투쟁의 한 방편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제는 국회의원이 사퇴서를 낸다고 놀라는 국민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른 선진당 의원들은 "멋대로 개인행동을 한다", "당이 싫으면 국회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떠나라"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李 의원이 李會昌 총재와의 온랜 친분이나 黨利黨略을 묵살하고 오직 國益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 國益 우선의 의무를 강제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李 의원이 "세종시는 충청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라고 한 말은 핵심적이다. 따라서 國益을 우선해야 하는 국회의원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가적 관점에서 세종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충청도민의 입장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道의원으로 출마하는 게 맞다. 李 의원이 국가적 관점을 주문한 것은 수도분할이 안보상의 위기를 발생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國益, 특히 안보가 걸린 문제라면 세종시 논란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다. 대통령은, 국가安危에 관한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국민투표에 맡길 수 있다. 李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 그만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국민투표부의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國益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李瑛愛 의원의 용기를 참고로 한다면 세종시 문제는 국가를 위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 궁금한 것은 논란이 생길 때마다 기준을 세우는 발언을 해온 趙舜衡 선진당 의원의 침묵이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행동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국익적 관점을 호소한 李 의원을 비난한 선진당 의원들은 "선지자를 핍박한 고향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다. 李 의원은 1948년생으로 경기여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의 하버드 로 스쿨에서 석사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이다. 애국단체를 지원하고 애국행사에 많이 참여한 드문 정치인이다. 국회수첩에 실린 비서의 전화번호는 011-9085-8723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