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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한명숙, 당장체포 구금하라 !

비위 사실 여부 보다, 국법질서 파괴가 더욱 용서 할 수 없는 일 !

한명숙이란 한 여자의 수사를 놓고 대한민국 전체가 쓸데 없는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낭비이다.

한명숙이 총리를 지냈건 식모살이를 했건 법앞에 하나의 국민일 뿐이다. 따라서 본인과 검찰은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다. 왜 이리도 시끄러운가 ?

이 사건을 보면서 2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다

첫째는 힘있는 자에게 약하고 비겁한 검찰이 가장 큰 문제이다. 몽땅 들어내고 새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드는 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여론조사라도 해보고 싶다

대한민국에 법이 2개가 있는 듯하다, 언제 부터 피의자들을 그리 너그럽게 대했는가?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도 전직대통령을 한밤중에 고향에 까지 찾아가서 강제 연행한 검찰이 서울 턱밑에 놔두고 사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행히 16일에 체포영장이 발부 되어 이제는 제대로 되는가 했는데 아침에 날라온 뉴스는 "체포대신 자진출두 유도할 듯" 이란 기사가 대문짝만 하게 걸려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검찰이 왜 이리도 맥을 못쓰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검찰에 한명숙 패거리가 많아서인지 ? 또 다시 정권을 잡을 것에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것인지 ? 정말 몽땅 바꾸는게 상책인지?

이런소릴 들으면 검찰로서 속 좋을리는 없을 게다. 싫으면 법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둘째는 한명숙과 그 일당들이다. 이자들은 총리를 지내고 장관을 지낸 자들이 국법의 농단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란 두여자도 끼어들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 정부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라고 그리고 가진자와 못가진자, 약자와 강자로 분리하고 자신들은 못 가진자 그리고 약자이며 그들의 편에 서있는 것으로 일관해온 자들이다.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 허위사실 유포이며 이를 받아들이면 불법행위의 공범자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란 말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못가진자와 약자의 행동인가?

이러한 무책임한 자들에게 정권을 맡긴 결과가 10년동안 국가의 채무를 200조에서 1000조가 넘게 만들어 놓았다. 국가경제와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을 퍼주고, 국민의 정서와 관계없는 햇빛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한명숙과 그 일당의 검찰 출두 거부는 단순한 거부라기 보다 국가의 질서를 유린하고자 하는 강하고 불순한 의도로 생각 될 수 밖에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는 검찰도 이에 동조자라고 해도 그 답이 궁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한명숙을 체포 구금하여 국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불순한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차단하라!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