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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민노당 강기갑 국회난동 무죄선고 수용할 수 없다

검찰은 즉시 항고(抗告)하기 바란다.

작년 국회 사무총장실 실내를 공중부양을 해 날라다니 듯 걸리고 잡히는 대로 사무기기를 박살낸 난동,
전 국민은 물론이요 세계적 망신을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광란적 난동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림은 물론이며 국격을 훼손한 폭력 그 자체다. 전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오함마로 국회를 부시고 전기톱으로 국회를 아작내도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관련한 법원의 무죄선고는 수용할 수 없다.

검찰은 즉시 항고(抗告)하기 바란다.

악질적 국회내의 난동행위를 이렇게 무마해 버린다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모방 행동이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

법질서를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이렇게 생난리 난동을 지긴 데서야 말이나 되겠는가, 이유야 어찌됐건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다.

자격 없는 종북자 북쪽새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 및 난동국회의원 전원을 사상검증과 함께 국가보안법으로 모두를 다뤄야 할 것이다.

수년간에 걸쳐 이슈화된 모든 사건을 보면 국보법으로 다뤘어야 했을 사건들이 너무도 많았으며 현재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이번 무죄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다 차후 벌어질 여 야간의 눈살 찌푸릴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내의 모든 폭력사태는 사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