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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세종시 원안은 나라 망치려는 대못(동영상)

세종시 원안 고수는 망국적 수도분할 對국민사기극에 동조하는 것이다.

오늘 1월27일(수) 오후2시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라이트코리아, 사)6.25남침피해유족회,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자유개척청년단,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사)자유수호국민운동, 활빈단 등은 세종시 원안은 나라 망치려는 대못! 국익위한 세종시 수정안 지지한다! 대한민국 심장부에 박힌 대못을 뽑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1. 세종시 원안 고수는 망국적 수도분할 對국민사기극에 동조하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은 헌재가 위헌 판결한 수도이전을 수도분할이라는 편법으로 만든 對국민사기극이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충청표를 의식해 지난 정부가 행정도시로 포장한 수도분할에 동조한 것이다.
정당의 당론이 헌법보다 국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했던 미디어법도 수정해 통과시켰듯이 세종시 원안도 수정해 통과시키면 된다.
 
2. 지역을 볼모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쟁(政爭)은 이제 그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마치 전쟁이라도 터진 듯이 ‘결사항전’ 운운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충청권 민심을 이용하려는 정치술수에 불과하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정당한 일이다.
정치권은 지역주의에 빠져 국익을 외면하지 말고 국론분열로 치닫는 세종시 논란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3. 행정부처(9부2처2청) 이전 백지화는 국익 우선한 현명한 선택,
정부부처를 분산시키는 것은 극심한 행정비효율로 국익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망국적 발상이다.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 가도 주거지를 옮길 공무눤은 거의 없을 것이며, 주말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되고 말것이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해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이다.
 
4. 여야 정치권은 세종시 수정 발전방안을 수용하길 바란다.
세종시 수정안은 나라를 망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구국의 결단이다.
수정안이 마음에 안든다고 잘못된 원안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정부는 특혜시비와 역차별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라!
세종시 주변도시와 타도(道)도시를 배려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는 입법예고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조속 처리하라!
 
2010년 1월27일
참여단체 : 라이트코리아, 사)6.25남침피해유족회,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자유개척청년단,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사)자유수호국민운동, 활빈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