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호국민운동 장경순 이사장이 지난 10월 29일 이라크를 방문해 주한 미대사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주 이라크 미 대사와 레이먼드 오디어노(Ratmond T. Odierno)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유보를 촉구하면서 전달한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장 이사장이 지난 9월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결의문”에 포함시키기 위해 작성했다. -국가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 과제- 2012년의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둔 현 시점에 최악의 국가안보위기 상황의 도래가 예견되고 있지만, 우리는 위기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어떠한 위기가 올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미군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권이 한국의 합참의장에게 넘어오지만, 한국 방위를 책임지고 있던 연합사의 책임이 해지됨으로써 한국군 단독으로 한국 방어를 담당해야 하며, 전시에 한미연합사에 작전 배속되도록 되어 있는 미 해군 제7함대가 더 이상 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됨으로 해상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의 제공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육군 제2사단이 평택으로 재배치되겠지만, 1개 여단과 사단본부만 남은 제2사단의 잔여 1개 여단도 타 지역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많으며 여타 주한미군의 전투지원부대 일부가 철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주한미군의 전투부대는 거의 없어지고 형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약 69만의 지상군과 160여척의 함정, 2,000여대의 항공기로 구성되는 유사시 주한미군 중원전력의 한국투입계획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 취소되며, 만약 미 행정부에서 일부의 추가투입이라도 하려면 전쟁권한법이 발동됨으로 미국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의회가 승인하더라도 북한 장거리 핵미사일이 태평양 항로를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간의 노출된 해상이동을 감행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현행 휴전협정의 체결 당사자이며 휴전협정의 시행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연합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 겸무)가 해체되거나 무력화되어 일본으로 이전하게 될 것인 바, 휴전협정의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이 이러한 호기를 이용하여 지상휴전선과 NLL을 침공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섯째, 미제2사단의 전방배치에 의한 남침시의 자동개입(인계철선기능) 장치가 소멸됨으로써, 북한은 강력한 대남 핵공격력을 앞세운 우세한 지상군의 전 전선에 걸친 남침도발이 예상됩니다. 여섯째, 2020년까지 약 620조원을 투입하여 주한미군의 전력공백을 메우는 자주국방계획은 세계 경제 불황 때문에 초래된 국내 경제 위기로 연 7.1%로 예상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바 매년 10%의 국방비 중점배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사 강제로 배분을 한다 해도 2012년부터 향후 8년간의 힘의 공백은 무엇으로 메울 것인지 막연합니다. 최근의 임진강 물폭탄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군의 조기경보를 위한 대북정보능력은 90% 이상을 현재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바, 2012년 이후의 눈 뜬 장님과 같은 한국군의 지극히 제한된 대적 정보획득 능력으로는 한국방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주한미군의 일부가 추가 철수하게 됨에 따라 안보위협에 민감한 외국 투자 기업과 자본이 대거 철수하게 될 경우,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딜레마에 함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을 예상하여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비롯한 270여 단체가 3년여에 걸쳐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목표 달성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 주둔이나 한국 대통령의 군통수권 일부를 유보하는 전시작전권을 영구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의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간을 벌어 단계적으로 자주국방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국안보를 한미공동으로 담당토록 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며 국가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비록 미행정부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한국안보를 위한 미군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이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의 공산화가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엔 영원히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2012년을 강성대국완성의 해로 정하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의 위업을 달성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음은 2012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의 단독 전쟁억제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목에 힘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파탄에 직면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자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한국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현실적 전략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까지는 한미연합사를 현상 유지하여 북한의 침공 의지를 좌절시키는 길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국충정의 이 진언이 꼭 전달되어 국태민안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9월 17일 사단법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장경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