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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교육비리 자정 및 척결촉구 기자회견(동영상)

교육은 무너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교육청 앞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은 최근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교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자정 노력은 물론 일부 교육계 인사들의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비리 척결 및 자정 촉구 결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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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애국단체 총협의회, 국민행동본부, 라이트코리아,자유시민연대,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연합, 전교조추방학부모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시민연합, 바른교육어머니회, 선진교육학부모회, 교육을생각하는사람들, 뉴라이트전국연합, 올인코리아, 나라사랑학부모회 등215개 단체가 함께 참여, 교육계의 비리를 성토하고 올바른 교육의 길로 나아가기위한 방안 등을 제시 했다.

<성 명 서>

반국가교육 범죄자를 모두 처단하고 무너지는 교육을 바로 세우라.
교육은 무너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김상곤은 경기도 교육감을‘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 보장’, ‘모의고사 축소’ 등의 진보성향 교육정책을 통해 MB정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며,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장학사 ․ 교감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또한 교육정책의 사령탑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차관 역시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정, 입학사정관제 비리의혹, 교육감 관권 선거 의혹 등으로 사퇴압력을 받고있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반국가교육의 책임자로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자로 규정한다.

청와대는 급기야 3. 5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공직비리,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비리 등 4대 비리 예방 및 척결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전반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6.2 지방선거에서 문제 인사들에게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결정적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6. 2 지방선거를 통해 반국가교육 범죄자를 모두 처단하고 무너지는 교육을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정부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학습효과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정부는 그토록 감싸고 돌던 공정택 전교육감의 교육비리에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정부는 교육수장들이 저지른 반국가교육의 폐해를 무엇으로 학생들에게 보상하려는가?
정부는 설익은 교육정책의 혼란과 더러운 관권선거 의혹을 언제까지 방치하려는가?

우리는 이들 반국가교육의 책임자 모두를 척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우리가 앞으로 척결할 대상자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여권의 수구 부패원흉들 및 정부 내 암약하고 있는 친북성향의 지도자들로 확대한다.

2. 이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계의 인사를 총망라하여 우리 국민연합의 이름

으로 연대하고 정보를 공유, 재생산하여 반국가교육자 명단을 세상에 공개한다.

3. 6. 2 지방선거에서 반국가교육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은 물론 반국가교육의 사례를 모아 그동안 교육계에 끼친 만행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한다. 끝.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 상 진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