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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교과부 장관 전교조 명단 공개하라(동영상)

교과부는 전교조 명단 공개 후 예상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오늘 3월16일(화) 오후2시 서울종합청사 후문 교과부 장관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전면 공개하라! 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이날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애국단체총연합회, 국민행동본부 등 215개 애국 시민단체들은 오늘 다시 교과부장관에게 우리 시민단체들에게도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해 전교조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피해로부터 우리아이들을 보호 할 것을 촉구했다.

2년 전부터 계속 교과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교과부는 우리가 요구한 명단공개는 개인에게 명예훼손이 되며 또 명단도 갖고 있지 않다며 명단 공개를 회치해 교과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사가 어떤 교원 단체에서 활도 중인지는 해당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공통 관심사로 보아 교육 당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사의 학교별 실명 공개에 대한 당위성을 자신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법제처 해석에 의지 한 것은 대표적인 책임 회피행위로서 우리는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아직까지 전교조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에 전교조 동업자들이 요직에 앉아서 이런 전교조 집단을 눈에 안보이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탄스러운 것은 정권은 바뀌었는데도 좌익정권이 교윣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교조에 대해 그동안 조사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 할 것을 촉구하다.

1,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즉각 손을 떼라.
1,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준수라라,
1. 이런 불법행위에 속수무책인 교과부 장관과 차관을 즉각 해임하고 정치인들은 각성하라,
1,교과부는 전교조 명단을 애국단체 및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하라,
1,교과부는 전교조 명단 공개 후 예상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2010년 3월16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