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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아직도 가시지 않는 기우!

아직도 가시지 않는 기우!



좌파정권의 종식이다!

우파 진영에 훈풍이 붑니다. 지긋지긋한 좌파정권을 몰아내고 우파가 정권을 잡았다는 기쁨과 안도가 일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발표 내용들 중에는 교육의 자율화, 규제혁파, 친 기업정서, 친미적 외교 등 국민이 갈망하던 것들이 들어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 "좌파정권의 종식!" “인수위가 아주 잘하고 있다!” “이제부터 착실하게 건강도 챙기고 여행도 다니자!”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직도 가셔지지 않는 기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좌파와 우파에 대한 개념 정리

사회적 균형을 이루려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리영희 교수는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난다’는 말로 이런 주장을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김진홍 목사도 ‘우리 사회에서 좌파도 우파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요사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수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김정일 정권이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으며, 한국의 좌파들은 김정일 정권과 사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사회곳곳에 좌파이념을 확산시키고 미국과 일본을 외세라며 배척하고 국가권력과 기업을 적대시하며 폭력을 휘둘러온 집단들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공격해온 공격집단인 것입니다.

반면 우파들은 누구인가요? 좌파들은 한국의 우파를 일본의 우파와 같은 존재라고 매도합니다.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테러를 가하는 집단을 우파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억지입니다. 한국의 우파는 김대중, 노무현, 빨치산, 386주사파, 간첩들의 적화통일 공작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보려는 맨손의 애국자들입니다. 한국의 우파는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전투력도 없는 개인들일 뿐입니다. 좌파는 한번 주입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조직화된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파들은 사상 무장도 없고 조직화된 방어능력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좌파에 대한 정보도 별로 갖지 못한 분산되어 있는 개인들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확산 될 좌익 인프라

좌익들은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서도 남한 내에 꾸준히 좌익 인프라를 건설해 왔습니다. 지하에서 몰래 몰래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됨으로써 저들은 지하에서 은밀히 해오던 좌익인프라 확장 공사를 백일하에 드러내 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화’ ‘통일’, ‘민족’을 내세우면 거의 모든 좌익 활동이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김대중이 국민 몰래 김정일에게 5억 달러를 준 것이 밝혀졌는데도 그것은 민족을 돕고 통일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면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좌익들에게 돈을 풀어 사회 곳곳에 좌익 인프라를 확장해왔습니다. 우익정부가 들어섰다면 이 인프라는 뿌리부터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좌익 인프라를 제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대에는 좌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색출하여 발본색원하려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좌익인프라를 개 닭 보듯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에는 이재오-인명진-김진홍 등이 이끄는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 심지어는 자유신당에까지 좌익계와 운동권들이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이번 국회는 운동권 일색으로 도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부처, 정부예하기관, 공기업들도 운동권들이 장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좌익 인프라는 점점 더 자랄 것인가 아니면 축소될 것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만 원 권에 김구의 초상을 넣는 문제를 신정부는 어떻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익인사들은 10만 원 권에 김구 대신 이승만이나 박정희 영상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운동권들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운동권들은 김구를 하늘처럼 모십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결성 당시 발기취지에는 “뉴라이트는 김구의 애국정신과 장준하의 민족정신을 이어 받는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동상이 건립되거나 기념관이 건립될까요? 좌익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될까요? 4.3사태에 대한 좌익사관을 우익사관으로 되돌려놓을 까요?

좌익 인프라는 신정부에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익 인프라는 자랄 수 있을까요? 좌익정부와 싸워오던 극히 소수의 우익단체들은 신정부에 들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우익정부가 탄생했다며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정부 하에서 우익단체 중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단체는 아마도 뉴라이트일 것입니다. 이미 우익인사들과 우익단체들은 사실상 뉴라이트 우산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익 무늬를 띈 또 다른 운동권 시대의 개막

뉴라이트는 이번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확장된 뉴라이트는 다음 정권까지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10년간은 뉴라이트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뉴라이트의 경영주체는 운동권 출신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논단 2007.3월호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공동대표 한 분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뉴라이트 사무처의 운동권들은 과거 좌파에 일했던 점에 대해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고 과거의 나라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애국심으로 무장하여 묵묵히 음지에서 무엇을 바라지 않고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진홍 목사와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수위로부터는 이미 두 가지 대북관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정권의 존속을 미국이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뉴라이트의 색채와 일치하는 것들이며, 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신봉하는 보수 애국자들의 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개방된 시장주의와 교육의 자율화를 내걸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된 시장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폭넓게 채택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개방된 시장주의를 채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적화통일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김대중씨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부라도 경계를 하였지만, 우익의 무늬를 가진 신정부와 한나라당이 친북적 대북정책을 수행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눈치 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익진영에는 이를 감시할 인사나 조직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운명을 신정부와 뉴라이트에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정부, 신-국회, 뉴라이트 등에 포진해 있는 운동권들 그리고 과거에 골수좌익의 전력을 가졌던 유력한 인물들이 북한의 말(馬)을 타지 않고 남한의 말(馬)을 타주기만을 비는 길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남한의 말을 탈 때에 저는 그들에 대해 한없는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좌파인프라는 계속 확장되어 갈 것이고, 정권과 국회는 운동권들로 들어찰 것이고, 왕년의 극좌파 거물들이 우익의 무늬로 띄고 등장하여 운동권을 수족삼아 대한민국의 정책을 펴나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8.1.21.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