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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4월2일 덕산스님 기자회견

서암 종정 명예와 종정교시를 봉대한 승려 분한 회복 촉구 결의

한국불교사와 조계종단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역사적인 사건과 과오를 든다면 그것은 90년대 지구촌을 경악케 한 90년대 3차례의 종단사태와 94년 4월 10일 승려대회에서 서암 종정을 불신임 결의한 잘 못일 것입니다. 아울러 듣기만 해도 섬뜩한 ‘인적청산’이란 목표하에 원로 중진 승려들까지 종헌규정에 반해 궐석심판으로 치탈(멸빈)하여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종단적으로 서암 종정의 불신임의 잘 못을 인정함으로써 조계종 제8대 서암 종정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과 94년 종단사태와 관련하여 아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하게 치탈된 승려들의 승려분한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에 입각,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사부중의 이해와 출가중의 동참으로 화합포살(和合布薩)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그 위법 부당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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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1. 94년 4월 5일, 4월 10일,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이 당시 의장직을 겸하고 있던 서암 종정의 재가는 고사하고, 통보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원로회의를 소집한 것은 원로회의 소집에 관한 당시 종헌 제27조 ②항과 제33조의 위반입니다. 또한 원로회의는 승려대회를 소집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종단의 신성상징과 종통승계의 권위와 지위(종헌 제19조)에 있는 서암 종정의 종헌 종법에 입각한 여법한 교시를 거역하고, 집행부 등 견해를 달하는 상대 측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위성도 없습니다.

2. 서암 종정이 김혜암 부의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4월 9일자 원로 중진 수습대책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9일 발표한 4월 10일 승려대회 금지교시는 종단의 신성과 종통승계의 권위자로서 종헌 제9조 ① 항 구족계 ‧ 칠멸쟁법, 즉 종단 쟁사 해결의 기본법 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법했습니다. 따라서 동 교시를 문제 삼아 김혜암 부의장과 범종추(범종단개혁추진위) 등이 주도한 4월 10일 비법불화(非法不和)의 승려대회에서 임석하고 있지 않는 종정을 불심임한 것은 비법이자 별중의 결의로 무효입니다.

3. 위 두 차례의 위법한 원로회의의 결의에 의해 개최된 4월 10일자 전국 승려대회(이하 4‧10승려대회)의 개최와 그 결의 그리고 승려대회에 참석한 대중의 종헌기관인 총무원의 청사 점령은 앞서 언급한 본 조계종 종헌상의 쟁사 해결의 기본법인 칠멸쟁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당시 승니법 제45조<치탈사유> 1, 2, 4, 7, 10호 등에 해당하는 중죄 가운데 중죄입니다. 나아가 불교법률에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는 관계로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이 나서서 결자해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봅니다.

4. 서암 종정 제7주기 추모법요에 동참한 우리 사부중으로서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회의, 중앙종회 등 제도권에 청원하는 바는 4월 10일 칠보사 원로회의에서 서암 종정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 승려대회에서 “원로회의의 종정 불신임 결의에 동의합니까?”라고 물어 4.10승려대회에 동참한 승려대중이 박수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자와 대회장인 김혜암 부의장의 제안, 즉 승가의 고유한 회의법인 갈마법에 의하면 백(白, nãti)의 잘 못으로써 이를 바로 잡는 것이 94년 종단사태의 가장 큰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 비법의 승려대회를 통해 종단을 장악한 개혁회의 호법부와 호계위원회는 피징계자들에 대한 문책 ‧ 진술 ‧ 자백 등도 확보하지 않은 채 종법에 의거해 궐석심판으로 원로 중진까지 치탈하여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칠멸쟁법, 즉 종단 쟁사 해결의 그본규범이자 최상위의 징계규범(종헌)이기도 한 칠멸쟁법과 율장의 모든 징벌갈마규범에도 반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권이 국익보다 우선시되는 문명의 세기에 일심(초심)에서 궐석심판으로, 그것도 종헌규정을 위해가면서 자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6. 이상과 같은 오늘 우리들의 서암 종정 명예 회복과 94년 종단사태와 관련, 치탈(멸빈)된 승려들의 승려분한 회복 촉구결의에 대해 종정예하와 원로회의를 비롯해 중앙종회 및 총무원 등 제도권은 신속한 답변과 함께 조치가 있기를 바라며, 확답이 있을 때까지 거듭 우리들의 견해와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위법 부당하게 치탈된 스님들은 적어도 재심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헌 종법상 치탈 재심과 사면의 길이 없다는 것을 모른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헌규정과 불교의 법전인 율장에 반한 치탈을 해서 16년을 미루어 온 것은 어떤 말도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거듭 강조하지만 인권을 국익보다 우선시하는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세기에 종헌규정에 반하여 궐석심판으로 승권(승니분한)을 박탈하여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했다는 사실을 용인할 사람은 승속을 막론하고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따라서 94년 종단사태와 관련하여 치탈(멸빈)된 승려들을 비롯해 50년대 불교정화 이래 치탈된 모든 승려들이 한번은 재심의 기회를 갖도록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또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 3. 30

동참 서명자 대표

자 광 큰스님 (전 김용사 , 직지사 주지)
원 두 (서암 종정 사서실장 겸 전 원로회의 사무처장)
김승규 교수 (영남 법륜 교수불자회 회장)
유상종 (예)장군(대구 경북 대불총 지회장)

조계종 제8대 서암 종정 명예회복 등

촉구 결의 석명

2010. 4. 2

조계종 제8대 서암 종정 7주기 추모법요 동참대중 서암 종정 명예회복 등 촉구결의

서명자 대표 : 자광 큰스님(전 직지사, 김용사 주지)
: 원 두 (서암종정사서실장, 원로회의 사무처장)
: 김승규 교수(영남 법륜 교수불자회장)
: 유상종 (예)장군(대불총 대구 경북 지회장)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