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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5.18진상 재조사 및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촉구 1인시위(동영상)

5.18에 대한 진상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월8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정부와 한나라당은 5.18진상재조사 착수와 상임위에 계류중인 민주화보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당론채택 촉구 1인 시위를 가졌다.


촬영 장재균





<성 명 서>
민보상법개정안 통과, 5.18진상재조사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에 앞장서라~!

천안함 격침에 대처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대잠함 초계함이 격침되었는데 원인 타령을 하고 있는 위정자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찾기가 어렵다. 아마 대부분의 우방들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조소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이 하고 있지만, 그동안 좌익종북정권 10년의 대못들을 방치하고 있었다. 보수우파의 준엄한 요구를 묵살하면서 "중도실용"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념으로 천안함 격침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천안함 격침은 예고 되었고, 앞으로도 제2, 제3의 천안함 격침보다 더한 북한 김정일의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이미 제시되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근원을 치유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절반을 훼손한 단초가 된 5.18에 대한 진상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첩, 빨치산, 살인범, 폭력범 등 범법자가 민주화인사로 둔갑한 민주화보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가짜 민주화인사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서는 북한 김정일의 계속되는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 천안함 격침과 같은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5.18진상재조사와 민주화보상법개정안의 통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천안함 격침을 보면서 외부의 적인 북한 김정일의 공격에 대해 대한민국이 혼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바로 가짜 민주화인사의 양산이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좌익종북화된 그런 가짜 민주화인사를 제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찾기는 요원한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5.18진상재조사에 착수하라. 그리고 상임위에 계류중인 민주화보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당론채택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북한 김정일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04.08.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
본부장 강재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