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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反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지지 기자회견(동영상)

강남은 사골국에 스테이크를 먹이고 재원이 빈곤한 지역은 소금국에 중국산 김치를 먹이게 된다.

19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 및 교육감 후보의 무책임한 선동중지 촉구 및 反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6월2일 지방교육감선거 출마 후보들은 물론 각 정당 및 시장-도지사 후보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연대를 직간접으로 표현하는 것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촬영 장재균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4월16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김상곤 경기교육감 후보와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를 고발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김영숙 후보를 지지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지난 4월13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EH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 인사의 강력한 출마 권유를 받았다”는 주장을 전개한 후보에 대하여 바른교육국민연합은 “귀하가 反전교조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있다.

특히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경우 “시당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주요 언론에 보도된 후 그 파문이 커지자 “그런한 결정을 한 바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점에 대하여 바른교육국민연합은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교육감선거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물론 조금이라도 그러한 의혹을 자초하는 행위조차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H한 우리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정당과 후보를 불문하고 불법 혹은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아울러 우리가 진행하는 反전교조 후보단일화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과도 무관한 객관성이 담보된 공정한 룰에 의해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反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기필코 성공시킨 후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후보를 당선시킬 것이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교육감 후보들의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를 들어 부잣집 아이까지 밥을 먹이는 획일적 “무상”급식은 실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세금”급식5이며 우리와 같이 지역간 소득과 세수 차이가 큰 나라에서는 교육감 혹은 시-도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를 시-도 차원 혹은 교육감 차원 혹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할 경우 강남은 사골국에 스테이크를 먹이고 재원이 빈곤한 지역은 소금국에 중국산 김치를 먹이게 된다.

이러낳 개탄스런 상황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감 후보는 자신의 권한을 넘는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러한 선동을 시작하는 순간 교육자치는 사망하고 교육은 정치의 시녀가 된다. 왜내하면 그러한 선동은 교육감 차원이 아닌 정당 혹은 국회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후보들은 그 존재감조차 없는 작금의 사태는 교육감 후보 자신이 정당 내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을 한 데에 그 뿌리가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