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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스웨덴 정부도 공식적으로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천안함은 북한의 완벽한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

“북한은 정전협정을 결코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중립국 감시위원단

“북한은 정전협정을 결코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력화 기도에 대해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요, 중감위는 지속적으로 존립할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월간조선》과 단독으로 인터뷰한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이하 중감위) 스웨덴 대표인 안데르스 그렌스타드(Anders Grenstads) 해군 소장은 “지난 3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 등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그렌스타드 소장은 “정전협정은 국가가 맺은 협정이 아니라 유엔군을 대표해 마크 클라크(Mark Clark) 사령관,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인민군사령관, 중국의 펑더화이(彭德懷) 인민지원군사령관 등 3개 군(軍)이 주체가 돼 서명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감위의 문은 북한에 언제나 열려 있으며, 대화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2011년 4월 1일 중감위 스웨덴 대표로 한국에 온 그렌스타드 소장은 이달로 25개월째 근무 중이다. 그는 해군 3함대사령관 등 수상전투함 지휘관을 거쳐 2005년 스웨덴 해군 총참모장과 해군구성군사령관을 지냈다.

- 오는 7월 27일로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습니다. 스웨덴은 스위스와 함께 중감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중재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중감위 역할을 평가한다면.

“스웨덴은 중감위를 대표하는 한 국가로서 1953년 8월부터 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임무를 돕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중감위 감독 국가들은 정전협정을 오랜 기간 동안 ‘안정 상태’로 잘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무려 42만5271건에 달한 것으로 유엔사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침투와 국지도발은 2953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전 60년 동안 북한의 도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이죠. 북한의 납치, 침투, 인질극, 살인, 항공기 폭파 등의 도발은 지난 60년간 지속됐고,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도발을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전의 북한의 도발 가운데 KAL기 폭파 사건이 가장 비극적이었습니다. 1976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도끼만행 사건은 국제사회에 주목을 끄는 사건이었죠.”

그렌스타드 소장은 “중감위는 중립국들의 감독기구지만, 사실상 우리는 중립이 아니다(We are not neutral)”고 했다. 그는 “유엔군 측은 스웨덴과 스위스를 중재국으로 선택했고, 북한과 공산 측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중재국으로 선택했다”며 “체코와 폴란드는 구소련과 함께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Pact)에 포함돼 있었으나, (1991년)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데 이어 (1999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중립(neutrality)’이라는 의미는 사라졌다”고 했다.
그렌스타드 소장은 중감위의 ‘역할 변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995년 이후 유엔군 측 중감위의 임무는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 한국군과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군사력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deterrence)을 갖는 ‘방어용 군사력’이란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감위는 한국에 주둔한 모든 군사력의 투명성(transparency)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절단작업을 하던 유엔 경비병에게 북한 경비병 30 여명이 도끼와 곡괭이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보니파스 대위 등 미군장교 2명이 피살되고 카투사 5명, 미군 4명이 중상을 입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절단작업을 하던 유엔 경비병에게 북한 경비병 30 여명이 도끼와 곡괭이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보니파스 대위 등 미군장교 2명이 피살되고 카투사 5명, 미군 4명이 중상을 입었다.
- 1953년 휴전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나 중감위 회의를 열었습니까.

“지난 목요일(5월 8일) 중감위는 1953년 8월 1일 이래 3339번째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감위는 최초 휴전선과 포로송환 감시업무로 출발한 임시방편적 조직으로, 아무도 우리가 60년간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머물 것입니다.” 

-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중감위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특이사항들을 발견해 제임스 셔먼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는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안보리와 소통을 합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우리의 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북한은 1991년 군정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이를 트집 잡아 중감위 보고서 제출을 중단시켰다).”

- 보고서를 어떻게 북한에 보여줍니까.

“중감위는 매주 회의를 열고, 주간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매주 화요일마다 중감위 북한 측 출입문 쪽에 있는 편지함(letter box)에 넣습니다. 북한 측 문을 열고 보고서를 흔들어 보이죠. ‘당신들(북한)에게 줄 편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겁니다. 북한은 1995년 이후 한 번도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고서를 편지함에 넣는 일을 반복합니다. 편지함이 가득 차면, 3개월에 한 번씩 편지함을 비웁니다. 회수한 보고서들을 따로 보관해 두고 다시 새로운 보고서를 보내는 일을 반복하죠.”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정전협정 무력화에 집착하며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려고 했다. 1991년 3월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 장성(황원탁 소장)을 처음으로 군정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로 임명하자, 북한은 이를 트집 잡아 군정위의 모든 회의와 중감위 보고서 제출을 중단시켰다. 1993년과 1995년 북한은 각각 체코와 폴란드를 강제로 중감위에서 철수시키면서 정전협정 감시기구를 해체했다.

1994년 중국의 군정위마저 철수하자 북한은 1994년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고 미국에 ‘미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군정위와 중감위는 사실상 ‘마비상태’로 전쟁 당사자 가운데 공산 측은 빠지고 유엔 측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군정위는 현재 유엔군 장성급과 북한의 조선인민군 대표부 장성급 군사회담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화채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군요.

“북한 측에는 중감위를 대변할 아무런 조직도 없습니다. 북한은 군정위를 없애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북한군은 ‘유령들의 편지는 받지 않겠다’며 중감위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중감위에 근무하는 분으로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중감위도 모릅니다. 북한이 중감위를 보호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 신변보호를 위해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무기는 손가락 크기의 스위스 나이프(맥가이버칼로 불리는 휴대용칼)가 전부입니다(웃음). 판문점은 비무장지대라 무기소지가 불가능하거든요.”

-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6·25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 특별조사팀은 북한 잠수정의 천안함 공격을 정전협정 제2조 12항과 15항 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이러한 내용을 유엔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도 당시 국제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죠.

“조사 보고서에서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The report is clear on that it was a NK torpedo that sunk the Cheonan).”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참여연대)는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안보리에 보냈고, 최근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정지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천안함을 실제로 보았고요, 당시 저는 해군 지휘관으로서 폭파 전문가와 조선(造船)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의 해군 전문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덕분에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까지 받았습니다.”

- 스웨덴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 소행임을 밝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 여름, 스웨덴 국방장관이 제가 지금 한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스웨덴 조사팀은 조사할 때 첫째, 천안함 침몰의 원인, 둘째 발견된 어뢰, 셋째 북한의 소행 여부 등 3가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렌스타드 소장은 “어뢰는 배에 직접 접촉해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체 아래에서 터져 그 파괴력으로 배를 두동강 낸다”며 “이 원리가 그대로 천안함에 적용됐고, (전술적으로) 완벽한 어뢰 공격이었다”고 했다. 그는 “한미 양국 해군은 사고현장의 바닥을 긁어 어뢰의 잔해를 찾아냈다”며 “폭발을 일으킬 때는 최초로 터진 물체의 잔해가 대상 물체에 마치 지문(指紋)이 찍히듯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렌스타드 소장은 직접 물컵을 엄지로 찍어 지문을 만들어 보였다. 그는 “이 때문에 어뢰에서 터진 잔해들이 배 안에서 나왔고, 어뢰의 화약(gun powder)도 천안함에서 발견됐다”며 “이것은 북한의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스웨덴은 비밀문서 양해각서(memorandum)에 해당사항이 없어 3번째 사안에는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히 밝혔고, 스웨덴 정부도 공식적으로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했다.

그렌스타드 소장은 “스웨덴도 천안함 사건과 유사한 일을 겪었다”면서 “구소련의 잠수함이 스웨덴의 영해를 침범해 좌초했을 때, 스웨덴 국민들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웨덴 역시 기밀을 밝힐 수 없어 국민들의 불신을 당한 ‘상처’를 갖고 있다”면서 “그때의 일들로 우리도 어렵게 성숙해졌다”고 했다.
1981년 10월 27일 당시 소련 디젤 잠수함 1척이 스웨덴 칼스크로나 해군 기지가 있는 만(灣) 안에서 좌초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구소련의 잠수함과 스웨덴의 잠수함의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스웨덴 정부는 군사 기밀상 소련 잠수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국민들은 물속 암초에 걸린 잠수함을 미국 또는 서방세계의 잠수함이 스웨덴 영해를 침범한 것이라는 의혹을 부풀렸다.

이러는 사이 소련은 자국의 국적인 잠수함을 무장한 함정을 통해 예인하려 접근했고, 스웨덴군은 이에 맞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다. 결국 스웨덴 정부는 소련 측의 구조작업 주장에 양보하지 않고 보름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스웨덴 예인선이 잠수함을 스웨덴 항구로 예인해 승조원에 대한 심문과 함 내 조사를 한 다음, 소련 정부의 정식 사과를 받고서야 잠수함을 돌려보낸 사건이다.

2011년 11월 봄 연평도 포격현장을 다녀왔다는 그렌스타드 소장은 “유럽의 대다수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알지 못하지만, 연평도 포격은 잘 알고 있다”며 “연평도 포격이 한창일 때 CNN이 전 세계로 생중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미 상·하원 의원 연설에서 DMZ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점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박 대통령이 올봄에 닥쳤던 남북 긴장 국면을 잘 타개했다고 봅니다(professionally well managed).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균형을 갖추고,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열어두었습니다(leaving a door for the dialogue).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시도 혹은 다른 그 어떤 시도라도 좋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긴장이 고조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껏 수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화적 종결이 있기 전까지 탈출구는 오직 ‘대화’뿐입니다.” 

-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한국인들은 중감위의 존재를 자세히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영화는 중감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비슷한 상황일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을 유지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니까요. 스위스 중감위 장교 중에 그런(이영애와 같은) 장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웃음). 중감위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화 속에서 금발의 스웨덴 장교 역할을 한 여자는 독일인이라 ‘옥에 티’였다고 생각합니다(웃음).”

- 한반도 정전을 주도했던 미국과 중국 간 중감위 ‘리모델링’에 대한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두 나라 간의 논의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논의가 없고, 그저 중감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업무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중감위는 너무, 그리고 충분히 바쁩니다(웃음).”

그렌스타드 소장은 “중감위에서 스웨덴 대표로서 업무를 하기 위한 덕목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은 매번 빗나가게 되고 늘 긴장(alert)하게 된다”고 했다.

부인과 함께 서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렌스타드 소장은 “아내가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나게 쇼핑을 하고 있어 아마도 한국인들의 세금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가을이면 큰딸이 출산을 하게 돼 할아버지가 된다”며 웃었다.

가수 싸이의 ‘젠틀맨’보다 ‘강남스타일’을 더 좋아한다는 그렌스타드 소장. 그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웨덴 대표로서 ‘중립’의 본분을 잊고 ‘케이팝’에 취해 있었다.


※ 중립국감독위원회(NNSCㆍ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중감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유엔 측이 추천한 스웨덴과 스위스, 공산 측이 추천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 중립국으로 구성됐다.
중감위는 군사정전위원회(MAC·이하 군정위)와 함께 정전협정의 준수와 집행을 담당하는 양대 기구다. 주한유엔군사령부(UNC·이하 유엔사)와는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사는 1950년 유엔안보리가 창설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6·25전쟁을 수행했고, 1953년 북한·중국과 함께 정전협정을 맺은 당사자다. 따라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준수와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의 행정기관으로, 군정위의 가동과 중감위의 운영 등을 맡고 있다.
북한은 공산 측이 선택한 중감위에서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 1995년 폴란드 대표단을 차례로 추방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뉜 옛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은 중감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지만, 폴란드 대표단은 한국을 통해 연간 2~3차례 판문점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