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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원세훈을 심판대에 매단 채동욱의 검찰

댓글로는 안 되니,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국정원 직원의 댓글을 빌미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시키는 데에 실패한 검찰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개인비리의 혐의로 10일 밤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시켰다. 이로써 북한 조평통의 3월 24일자 ‘모략의 괴수 원세훈을 심판대에 매달아라’는 공개지령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남한사회에서 완수되었다. 원세훈 구속으로 가장 기뻐한 세력은 북괴와 종북세력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안기관은 지금 검찰, 언론, 야당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난도질당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상적이라면, 검찰 내에 번성한 무모한 좌익분자들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댓글 몇 개로 국정원장을 구속시켜려고 했던 검찰부터 국정원은 조사해야 할 것이다.

동아닷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구속 수감했다”며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인사는 원 전 원장이 처음이다. 또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라고 보도했다. 국정원장이 친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서둘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이 당장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풍토다. 좌익분자들의 온갖 분탕질과 범죄에는 허리멍덩하게 대응하는 검찰과 법원은 우익인사들에게는 혐의만으로도 重罪로 단정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준다. 법조계의 좌익화는 대한민국의 (종북)좌익화와 망국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김대중 집권 후에 대한민국은 상층부가 좌익화 되었고, 하층부는 애국적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한 동아닷컴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생일선물을 일부 받았을 뿐 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 부인도 전했다. 前 국정원장이 도망간다고 믿는 게 법원이고, 국정원장의 혐의 부인을 일거에 무시하는 게 대한민국의 검찰이다. 원세훈 구속은 검찰과 법원이 서둘러 원세훈을 심판대에 매다는 데에 매진했다는 인상을 준다. 전직 경찰청장(조현오)과 전직 국정원장(원세훈)이 검찰의 칼부림에 사정 없이 스러지는 게 대한민국의 법조현실이다. 전 국정원장 구속과 국정원 해체에 광분하는 좌익패당과 검찰(총장)은 정치적 코드를 같이하는 것 같이 보인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2009년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을 설립한 것도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원 전 원장이 산림청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황 전 대표는 별도로 ‘선물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명품가방, 산삼, 순금 십장생 등의 각종 선물을 원 전 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검찰과 법원의 횡포는 외면하고 원세훈을 파렴치범으로 몬다. 9일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휘해야 한다”고 말한 채동욱 총장의 검찰은 원세훈이 완강히 부정하는 범죄혐의를 언론에 공표하고, 원세훈을 구속시켰다.

<원세훈-황보연 10년 넘게 호형호제, 부부동반 골프-여행등 각별>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on****)은 “참 이상하다. 댓글 사건으로 구속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 뇌물죄로 구속. 그런데 한명숙이는 받은 돈을 동생이 사용했는데도 불구속에 무죄, 원세훈은 줬다는 사람 말만으로 구속. 법 앞에 만인이 평등이라더만. 한명숙 원세훈 공무원 일반인 서민. 인도 모양 신분이 틀려서 법 적용이 다른가? 판사, 검사, 언론인, 위정자님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eneral****)은 “이 사건 등 뿐 아니라 전 현직 고위공직자들 중 80% 이상이 이런 기생충 같은 업자들과 공짜골프, 선물 관계에 있어 털면 안 걸릴 자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n****)은 “구속하려다 안 되니까 죄물죄로 엮는 듯 치사“라고 반응했다. 네티즌들의 눈이 얼마나 예리한가?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 수감>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원세훈과 검찰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이 뒤섞였다. 한 네티즌(양*훈)은 “이 나라는 판사가 생각만 하면 그게 바로 법이다! 신분이 확실한 사람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어중띠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한 사람들은 도주를 해버려서 다시 잡느라 인력낭비 예산낭비 하도록 만들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이*희)은 “원세훈 원장 인민재판하다 안 되니, 종북홍어 표적되어 집어넣는구나”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이*웅)은 “오랜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일방적인 혐의만으로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으로 수사하던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 수감!? 종북홍*족 정치검찰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나,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고 반응했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편집인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