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웅 칼럼] 노무현은 왜 우리 바다만 양보?

오는 15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서 보관 중인
<NLL 대화록>을 직접 볼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는가]이다.

여당의 공세에다
국정원 성명-국방부의 [NLL 포기 인정] 공세로
[코너]에 몰린 <민통당>이 반박자료를 내놨다.

<윤호중> 민통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前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라며,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등에서 썼던 지도 8장을 내놨다.

<윤호중> 의원은
지도를 보여주며
“박근혜 정부의 이적행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적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의 허위·날조 주장에
국정원 등 정부 부처까지 가세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NLL>을 기준으로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국정원은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국기문란행위]를 국정원이 부추기는 형국이다.”

<윤호중> 의원은
<정문헌> 의원과 국정원,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를
싸잡아 비난한 뒤
<정문헌>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사법처리,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윤호중> 의원의 이런 말은 과연 사실일까?

다음의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인다.

<그림 1>은 우리나라의 영해선인 <NLL>과 북한이 우기고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위치다.

<윤호중> 의원은
<그림 2>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하는 지도라고 했다.

<그림 3>은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前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제안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 지도다.

자세히 보면 <남북공동어로수역>은 물론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해상평화공원> 등의 위치도 나와 있다.

이를 보면 <NLL>에서 주로 남쪽으로 내려온 지역에서 [공동개발]을
한다는 걸 볼 수 있다.

특히 한강 하구의 강화도, 김포 지역까지 북한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 당시 <서해공동어로수역>의 지도다.

면적을 대충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95 평방마일, 북한이 94평방마일이다.

이를 놓고 <윤호중> 의원 등 <민통당>에서는
[봐라, 남북한 간 등면적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인다.

모두 4곳의 <공동어로수역> 중 3곳이
북한 해역보다 우리나라 해역 쪽으로 더 내려와 있다는 점이다.

더 주의깊게 보면 <서해공동어로수역> 자체가
<NLL>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림5>는,
북한이 내놓은 <남북공동어로수역> 지도다.

이를 보면,
북한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비슷한 [거리]를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고자 했다.

즉, 북한군은
<NLL>에다 <공동어로수역>을 만드는 것이
곧 [NLL 무력화]라는 걸 알고, 이를 노린 것이다.

<윤호중> 의원이 내놓은 <그림 6>은,
남북한이 주장했던  <남북공동어로수역>의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6>을 자세히 보면,
북한군은 <NLL>을 모두 끼고
<남북공동어로수역>을 만들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림 7>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남북 국방장관 회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한,
남북한 <공동어로수역>을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다.

<그림 8>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장성급 군사회담에 대해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다.

이상의 지도들을 보면,
<민통당> 측은
[등면적 기준]을 내세워
[NLL 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등면적 기준] 뒤에 숨어
북한군이 <NLL> 남쪽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사진은,
정은이 집단이 [통일의 꽃]이라고 부르는 <임수경> 민통당 의원이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시장에게 질의하는 장면이다.

<임수경> 민통당 의원이 보여주는 그림에서
빨간색이 盧정권이 제안한 <남북공동어로수역>이라고 하지만,
민통당이 추구하는 건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을 통해 <NLL>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한강 하구, 김포,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군에 개방하는 구상이다. 

국정원과 국방부도
<그림 4>를 포함,
모든 <공동어로수역>에서
경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기 보다 우리 쪽으로 더 [남하]했고,
NLL에다 이 수역을 설치했다는 점 때문에
[NLL을 포기한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이 내놓은 8장의 지도를 보면,
민통당이 주장하는 [등면적 기준]은 맞지만,
<NLL>에서 왜 더 남쪽으로 내려왔는지,
지금도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야 하는 문제가 새로 생겼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