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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제헌절에 유감

헌법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 헌법을 사수하려는 국민이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외세의 직접‧간접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 없이 정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본질‧형태‧목표‧사명 등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헌법 기초위원들은 유진오 씨를 포함, 내각책임제를 선호했지만 국가적 위기를 미리 내다본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중심제를 고집하여 결국 대한민국 헌법은 이 박사의 뜻을 따라 그렇게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과연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2년도 채 되지 않은 1950년 6월에 김일성의 인민군이 불법 남침을 감행했을 때 만일 이승만 같은 불세출의 영웅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소련이나 중공의 적화통일의 야욕의 희생제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 신성한 헌법에 칼질을 하기는 했으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헌절로 정하고 경축하는 이 헌법이 때로는 칼을 맞고 피를 흘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열강이 우리를 존중하고 휴전선 이북의 ‘김 씨 왕조’도 우리를 내심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헌법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 헌법을 사수하려는 국민이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외세의 직접‧간접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