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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오창균 칼럼] 국정조사! 김현-진선미의 사퇴에 조사기간 1/3안 16일 낭비해놓고..

민주당 국정조사 충실히 할 의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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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허비했다.

전체 국정조사 활동기간 45일 중
3분의 1이 넘는 시간이
민주당 때문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민주당의 [발목잡기] 전술 탓이다.

질질 끌면서 사안을 키워보려는 속내였을까?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짓밟고 유린한
<김현> 의원(비례대표/ 784-4840/ yesokkh@naver.com)과
<진선미> 의원(비례대표/ 784-9591/ smjingogo@na.go.kr).

이들은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어차피 사퇴했어야 할 이들이다.

그런데도 우격다짐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국민을 바보쯤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다.

지나가던 소가 비웃을 일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제척 대상이면서도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던 민주당 진선미(좌) 의원과 김현 의원. ⓒ이종현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제척 대상이면서도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던 민주당 진선미(좌) 의원과 김현 의원. ⓒ이종현 기자



버티기로 일관하던
민주당 측 특위 위원 두 명이 사퇴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가 뒤늦게 시작됐다.

김현-진선미 두 의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아름다운 양보와 타협은 없는 듯했다.

대선무효를 노리는 욕심과 심술보만 존재할 뿐이었다.

두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국정조사가 새누리당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길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한다.
오직 나라를 위한 저희들의 결단이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헌정유린과
국기문란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민주당 김현 의원

“새누리당이 떼쓰는 것을
사탕으로 달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 민주당 진선미 의원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았다는 건지,
누가 누구를 사탕으로 달랜다는 건지,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다.

어차피 사퇴해야 한다면 진작 물러났어야 했다.

방해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본인들 때문에
무려 16일이나 낭비했다는 걸
그새 망각한 건지….

나라를 위한 결단?
 
지난해 총선 당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종북 세력과
두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쳤던
친노 세력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듯하다.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무단 방북해 북한에 104일 동안 머물다가 온 노수희(뒷줄 원안). 그는 3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권연대 공동선언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았다. ⓒ연합뉴스(자료사진)
▲무단 방북해 북한에 104일 동안 머물다가 온 노수희(뒷줄 원안). 그는 3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권연대 공동선언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았다. ⓒ연합뉴스(자료사진)


사퇴한 두 위원의 자리는
김민기-박남춘 두 의원이 채우기로 했다.

그렇다고 김현-진선미 두 의원이
완전 손을 뗀다는 것도 아니었다.

민주당은 이들이 특위에서 사퇴하는 대신
김현 의원에게 특위 대변인을,
진선미 의원에는 지원단장을 맡겼다.

김민기-박남춘 의원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라는 지시로 보인다.

끝까지 깔끔한 구석은 없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우)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우)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일단 여야는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18일 오전 10시30분 국정조사 특위를 개의,
세부 일정을 논의하기로 17일 합의했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한바탕 격전이 예상된다.

특위 뒤에서 몰래 활동하고 있는
김현-진선미 의원이
해당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고발당한
당사자이며 요주의 인물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전면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향후에도 김현-진선미 두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정쟁만 부추기는 문제의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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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