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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史草[사초:역사기록} 증발' 義禁府(의금부)가 수사해야

오리무중일 경우엔 검찰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어디 갔나? 국가기록원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 자료를 아예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있다가 없어졌다는 뜻인가? 말을 하면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표현이 어디 있나?

TV에 출연한 한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를 피해보려고 일부러 대화록을 감추고 있다는 투로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평론가는 노무현 정부가 폐기했을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저 각자의 심증만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각종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또 말이 말을 낳고 그 말이 또 말을 낳는 지극히 비생산적인 악순환이 있을 모양이다.

대통령 기록물이 없어졌거나 찾을 수 없거나 하다면 두 경우 다 나라가 조선시대만도 못하게 엉성하다는 뜻밖엔 안 된다. 조선시대가 실록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관했던가?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뭐가 선진국이란 소린가? 겉만 번지레하면 선진국인가? 행정에 빈틈이 없어야 선진국인데, 이건 구멍이 나도 너무 크게 났다. 

NLL에 관한 본래의 쟁점과는 별개 문제로, 대통령 기록물 증발사건은 그것대로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일부에서 검찰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충분히 이유 있는 의견이다. 여, 야가 좀 더 찾아본 다음 정히 오리무중일 경우엔 검찰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것도 국기(國基)에 관한 건(件)이기 때문이다.

여, 야가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출구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출구는 민주당이 “NLL 사수!”라고 솔선 재확인 하는 것으로부터 실 머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노무현을 감싸는 나머지 다른 곁가지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노무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민주당이 소위 ‘친노(親盧)’에 끌려 다니는 정당인데 어떻게 노무현을 극복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으면 그게 누구의 손해이고 누구의 반사이득인지 정도는 돌아 볼 만도 하지 않은가?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뚱 같은 한 시절의 거대우상도 판판이 넘어가는 판에 노무현이 극복될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노무현보다 훨씬 건실한 ‘진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참, 살다 살다 별 황당한 일도 다 보겠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한국인을 씹지 못해 안달이 난 이웃나라 친구들이 보고 뭐라고 찧고 까불고 안주삼아 낄낄 들 거릴지,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쏙!

 

조갑제 다컴 / 유근일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