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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國格 추락의 主犯(주범)으로 전락한 검찰과 언론

全 前 대통령 一家 압수수색에 대한 斷想(단상)

전두환 前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연일 强手(강수)를 두고 있다.
 
 全 前 대통령 내외와 자녀, 이혼한 며느리 등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사흘 째 계속됐다. 방송과 신문은 물 만난 고기를 보는 듯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에서 검찰과 언론의 비겁함을 느낄 수 있었다. 추징금 환수에 손을 놓았던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얼마 전 시효를 몇 달 남겨 두고 이른바 ‘전두환 소급입법’이 국회에서 입법·발효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검찰은 부랴부랴 全 前 대통령 一家를 겨냥한 ‘무차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를 지켜본 全 前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 민정기 변호사는 “검찰은 왜 죽은 권력에만 칼질을 하는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차제에 검찰은 全 前 대통령 뿐 아니라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의 자녀와 친인척들의 재산실태와 형성과정 등 모든 內幕(내막)을 파헤쳐 그간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권력의 侍女(시녀)’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워지기 힘들 것이다.
 
 노태우 前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영삼 前 대통령 측에 3,000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記述(기술)했고, 진로그룹 장진호 前 회장은 김대중 前 대통령 측에 600억 원의 정치자금을 줬다고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했었다. 그런데 검찰은 왜 全 前 대통령 件에만 强手를 두는가?
 
 2012년 초 검찰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딸 노정연의 불법外貨(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어 버렸다. 전재국의 혐의는 무겁고, 노정연의 혐의는 가벼운가?
 
 언론도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고 있다. 전재국의 회사에서 압수한 佛像(불상)이 대단한 작품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MBN-TV <송지헌의 오늘>에 출연한 한 도자기 감정 전문가는 ‘불상과 도자기류는 모조품이거나 고가품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그럼에도 언론은 마치 수 억 원대의 眞品(진품)인 양 ‘뻥튀기 보도’를 하고 있다. 너무 감정적이고 선동적이다. 언론이 ‘선동기관’으로 전락하면 사회는 분열되고, 國格은 추락한다.
 
 ‘사회적 公器(공기)’인 검찰과 언론이 國格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서는 것 같아 씁쓸하다.

조갑제 닷컴 / 문무대황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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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