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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대화록 실종! 의문의 키 “盧, 왜 이관안했을까?”

[오창균 칼럼] 폐기 사실 알고 있는 親盧 인사들,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

 

키 쥐고 있는 문재인, 여전히 묵묵부답!

상황 불리하니 원론적 주장만…

 



사상 초유의,
[사초(史草) 실종] 게이트다.


분명히 존재했던 대화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정치권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말까지 청와대에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는 이관되지 않았다.

여야가,
전문가까지 동원해 국가기록원을 뒤졌지만,
끝내 대화록은 나오지 않았다.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느 시점에서
대화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누군가 대화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다.

이에 따라 4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첫째,
대화록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가.

둘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는가.

셋째,
누가 무슨 이유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지시했는가.

넷째,
대화록을 폐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은
왜 지금까지 이를 숨겨왔는가.

일부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은
[분명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신빙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은
의문들을 사실 그대로 풀어내고
대화록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검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화록 폐기] 사건의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문재인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는가.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록의 작성 보관 이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다.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는 것도
문재인 의원이 주도적으로 주장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 마당에
아직도 묵묵부답이고 아무런 말이 없다.

이것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자세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요구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문재인 의원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

“이제 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참 혼란스럽다.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일이다.”


[어떻게 대화록이 없어진 것이냐]고
경위를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을 한 셈이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그만 논란을 덮자는 식의 비겁한 변명이었다.


이제 남은 건 검찰조사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가장 먼저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바로 문재인 의원이다.

[대화록 폐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검찰이 봉하마을 사저를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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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